바이든 6조달러 슈퍼예산안 제출…"2차대전 이후 최대"

[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6조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회계연도의 1700여쪽 분량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4개월에 걸쳐 제안한 많은 부양책이 포함됐다.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1조8000억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등이다. 이는 향후 몇년에 걸친 투자 계획이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메모에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거나 중간으로부터“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따르면 비국방 재량지출이 1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과 교육부 예산은 각각 23%, 41% 증가한다.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미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증세 제안과 맞물려 세금은 10년 동안 3조달러 이상 증가하지만, 조 단위 대규모 연간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된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총 지출이 8조2000억달러로 늘어나 연간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재정적자는 2022년 1조80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몇년 동안 약간 줄어들다가 2031년 다시 1조6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6.7%에서 2022년 7.8%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 전체 규모보다 커져 2027년 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올해 약 5% 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다. 실업률은 6.1%에서 4.1%로 떨어지며, 그 후에도 4% 이하를 유지하리라고 예상됐다. 예산안은 의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바이튼 대통령은 최근 어떤 전 대통령보다도 의회 문턱을 넘기 좋은 조건에 있다. 대규모 재정지출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표 예산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며 "의회가 자각해야 한다"고 트윗했다.

4Steve Chang, 곽정연,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