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허 해제해야

발행인 칼럼


요즈음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통화를 하면 무척 화가 나 있다.

“백신 맞았지?”하고 묻는다.

“미국에선 넘쳐나는데 불공평하지 않으냐”는 불만이다.

일 년여 전 한국은 ‘K-방역’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 미국에선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무더기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초강대국이냐? 한심하다”라고 조롱 했던 때도 있었다.


과학을 신뢰해야


한국 정부는 국민을 교육하고 통제하면 코로나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과신했나?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정부가 얼마나 과학적인 정책을 세웠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아시아에서 독재국가를 경험한 나라들은 국민을 통제하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감히 생각을 못 한다.

결론적으로 백신 개발만이 미국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모할 정도로 많은 돈을 제약회사들에 주었다.

빨리 백신을 만들라고 독려한 것이다.

물론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낙선했지만, 그의 노력으로 지금 미국인들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 일상(日常)으로 돌아가고 있다.

과학자를 신뢰하고 존중한 나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친지들과 단순한 안부 전화를 했지만 그들은 불안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 10대국이니 IT강국이니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잃어가고힘들어하고 있다.

한국민들은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백신을 못 구해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린다.


제3차 접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백신 접종 비율은 거의 세계 100위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미국에선 제3차 백신 접종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같은 나라들의 백신 확보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인구 약 3억 5천만 명인데 이미 6억만 명을 커버하는 백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국에선 1차 백신 접종도 5% 미만인데 미국은 3차 접종에 대비하여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려고 한다.

백신 독재주의가 세계방역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맹비난이 개발도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백신 생산국은 귀를 막고자국민 보호에만 힘을 쏟고 있다.

WHO는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미국이 백신 공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은 못들은 척하고 있다.

물론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겠지만 다급한 나라들은 미국의 바지라도 붙잡고 매달려야 할 판이다.

일본 총리가 17일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의 대접을 받아서 제일 먼저 왔지만, 그의 방미 이면에는 백신 확보라고 한다. 일본도 미국내 백신 공급이 곧 수요를 넘어설 것을 알고 있다.

미국 내 백신이 넘친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 특유의 선수(先手)를 칠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끈끈한 동맹의 보답으로 백신을 충분히 줄 것으로 생각한다.


자비는 없고 거래만


한국에선 백신이 부족해 국민 전체가 떨고 있는데 이럴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간절한 생각이든다.

그러나 미국 정책수립자들이 보는 한국은 그렇게 우호적인 여론은 아닌 것 같다.

미국 정부는 현 한국 정부가 반미친중(反美親中)의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미일 동맹이 시급한데 한국이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인의 생각 아닐까.

이런 한미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기꺼이 백신을 주려고 할까.

국제사회는 거래만 있고 자비는 없다.

다음 달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의 백신 위기를 넘어가야 하는 문 대통령이 무슨 거래를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내면으로 깨진 한국이 시급한 백신을 확보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미국에 지불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두 정상의 머릿속에 있지 않겠나.

백신특허 해제해야

지금 백신이 없으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어느 정도 방역은 되겠지만 코로나 확산을 멈출 수는 없다.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재개방도 불가능하다.

미국의 백신 독점도 지금은 자국민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

세계 지도자와 노벨상 수상자들은 세계 경제를 살리고 인명을 구하기 위해선 코로나 백신 특허를 해제해 각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제약회사에 내지만 생산과 접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이다.

사람과 경제를 살리는 매우 절절한 요청이다.

특허 해제만이 코로나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백신의 특허를 가진 나라와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지 알 수 없지만, 지구 공동체를 담보로그들에게 인류애를 호소하고 있다.

지금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 자유롭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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