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도 법적 소송 도움 받을 수 있다”

<인터뷰> Napa Superior Court Self-help Center Director 닐 바우먼 데이비스(Neil Bowman-Davis) 변호사

나파 고등법원 Self-Help Center 통해 무료 법률 자문 가능

이민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

어떤 도움도 없이 송사에 휘말려 법정에 있다고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특히 언어 장애로 자신이 법원에 왔는지조차 불확실했다면 안절부절 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코앞에 넘어질 같은 나무가 있는 것을 보는 심정이 아닐까. 미국의 법은 한국, 일본, 독일의 법과는 달리 “정치, 법, 질서, 정의(Politics, Law, Order, Justice)” 4개의 핵심 법률적 요소들이 근본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민자에게 미국 법원은 그야말로 움직일 없는 산과 같은 괴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이민자들에게도 법적인 도움의 손길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에서도 유용한 말이 될 수 있다. 단지 우리와 같은 이민자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제도를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기자는 오전 10시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 Napa Superior Court

Self-Help Center(나파 고등법원) Family Law Facilitator 디렉터 닐 바우맨-데이비스 (Neil Bowman-Davis) 변호사를 만났다. 아침 시간에만 면담할 수 있어 17일 월요일 서둘러 도착했다. 첫 인상이 부드러워 좋은 사람 같다고 하니 웃으면서 항상 그렇지 않다면서 앉기를 권했다. 1993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해 28년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3년부터 나파 고등법원 Napa Self-Helf Center에서 활동하고 있다. 데이비스 변호사의 모토는 “We are “the little that could…”로 작지만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문) FamIly Law Facilitator는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 주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민자들에게는 충분히 소개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정법 관련 법률 조언을 주로 하지만 광범위한 법률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모든 미국 고등 법원 안에도 Self-Help Center 부서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법률적 환경을 헤쳐나려는 주민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문) 어떤 도움을 있는가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개인 변호사처럼 법원에 함께 출석할 수는 없어도 당면한 사건의 방향과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만큼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제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막막합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앞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맞춤형으로 꼭집어 정확히 대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준비 과정입니다. (문)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있나. 주로 가정법을 중심으로 이혼 문제를 비롯하여 사업, 재산, 인권, 부당한 손실, legal separation, marriage annulments,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domestic violence, civil harassment, guardianships, landlord/tenant issues, adoptions, name changes 등 다양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을 위해 가정법 외에 다양한 전문적 법률, 법적용어 선택, 자세 등을 도와 드립니다. (문)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사도 도움을 받을 있나. 무슨 법률문제에 직면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문제 파악입니다. 저희가 가정법이 전문이지만 다른 법적 문제도 전체적인 자문과 방향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진행 과정도 지속해서 모니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법적인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문) 왜 한국인에게 호의적인가 우리 가족은 한국어 배울 정도로 한국말과 문화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5천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의 전통도 더 알고 싶습니다. BTS의 노래와 춤도 좋아하고 간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공동체도 타 소수계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두 아들, 장남(Princeton Univ. 재학 중)과 차남(Yale Univ. 9월 입학 예정)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 어떻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내면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니 연락이 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 전화도 가능한데 우선 이메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라도 괜찮으니 우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개인적으로 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 돕는데 만족하는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부께서 미국 루터란(Lutheran Church)dml 목사 이시고 어머니는 매우 독실한 신자이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몫만 챙기려는 사람도 있고, 그저 주려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절대 판단할 수 없으며 함께 어울려 커뮤니티를 형성해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보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남을 돕고 섬기는 DNA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확신은 못 하지만 그런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메일: bowman-davis@napa.ourt.ca.gov 전 화: (707) 299-1137 <김동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