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가정폭력

발행인 칼럼


첫 번째가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예상외로 너무 길다는 것이다.코로나 전에는 직장 관계로 저녁 시간에나 부부가 만났는데 지금은 거의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경우 따라선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둘째는 재정적 스트레스이다.코로나 인한 직장이 불안해지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로 인한 가정폭력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고용불안이 크게 가정과 가장 구성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코로나 초기에는 실업수당에 연방정부 보조금($600)이 플러스 되어 그런대로 가계를 꾸려갈 수 있었는데 보조금이 $300로 줄고 12월 31일 이후에는 상당히 막막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실업보험과 중소기업지원(PPP)을 놓고 대통령 선거 전부터 줄다리기하면서 정치화되었다. 스몰비즈니스와 근로자들은 하루가 다급한 환경에 놓였는데 정치가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당파적 싸움질만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안전한 공간의 축소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유색인종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가정폭력이나 가정 학대를 신고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사건에 접한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피해자의 절박한 현실에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도 어떤 효과를 못 보면 결국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 특별히 가정폭력의 대부분 희생자는 여성으로 거의 75% 이상에 달한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가정폭력으로 엄마와 자녀들이 폭력의 위험을 피하려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지금 같은 가정폭력이 더욱 증가하면 주거 문제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 있나 가정폭력의 해결책은 매우 간단치 않다. 피해자 가정마다 이유가 다르고 자녀들까지 피해자가 되면 문제는 더욱 어렵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커뮤니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할 필요가 있다.우선 언어가 통할 수 있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형편이라서 커뮤니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커뮤니티가 어떤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도 있지만, 피해자들 도울 수 있는 쉼터(shelter)와 음식 등 기본적인 준비물을 챙겨 줄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에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핫라인이나 구체적인 연락 방법을 구축해 항상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 시기까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겐 더 힘든 시기라고 한다. 적어도 내년 3월~4월 경제적인 활동이 재개되기까지 가정폭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BAY AREA LEGAL AID의 선임 변호사인 FAWN JADE KORR는 집행과 법률 시스템이 학대 피해자,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게 종종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생존자의 인종에 따라 판사와 집행관의 반응이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4일 다민족 언론인 비디오 미팅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부검사인 한 트란과 셀프 헬프 센터 조하나 타이 반 다트 변호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극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화상 또는 전화로 소송에 출두할 있다. 피해자 법적 지위 무관 일부 피해자 가운데 법적인 문제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선 신분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서류 미비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면 주저할 필요 없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코로나 이후 증가하면서 경찰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전에도 가정폭력은 큰 사회문제였고 이로 인한 총기사고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다.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을 위험한 케이스로 취급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법적인 해결책과 함께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두고 항상 주목해야 한다. 유색인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 커뮤니티의 관심이 크게 필요한 실정이다.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에 관한 보호책이 전혀 없으면 쉽게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고 가정폭력도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가정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법 집행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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