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의 자가격리’ 유감

Updated: May 6

발행인 칼럼


본국 방문 앞둔 교민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을 꼭 방문해야 할 일이 있어 비행기 표도 사고 병원에 가서 PCR 증명서도 받아 와야 하는데 가장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 입국 후 강제적 ‘14일의 자가격리’ 아니겠나.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14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가격리 기간도 14일로 결정된 것이다. 여름 관광객 환영본국 ‘국민의 힘’의 김석기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재외국민들 가운데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전히 마친 교민들에게는 강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재외국민의 모국 방문을 더욱 쉽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메일을 미주 지역 각 언론사에 보내왔다. 그런 노력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야당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잘 되겠느냐는 믿음이 적은 것도 현실이다. 유럽, 미국 관광객 환영 유럽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국 여행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보도에 따르면 백신 여권을 만들어 미국과 유럽이 백신 접종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가짜 코로나 접종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신 정보 공유와 업무 협약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유럽에서 미국 관광객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나. 그 이유는 바로 경제 재건을 위해서다.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는 거의 파산 직전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동원해 돈을 풀고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가 이 빚을 모두 떠맡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처럼 달려가 세계 기축통화이면 돈을 풀어도 다소 융통성이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재정적자가 커지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무제한 돈을 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적자를 메꾸면서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급하게 미국 관광객 접종자들을 받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여행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여행을 원하는 접종자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거의 1년 반 동안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에 지친 국민에게 자유로운 여행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하는 일 아니겠나. 6월부터 미국과 유럽은 백신접종 자에만 14일 자가격리 없는 여행객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의 정서

한국의 백신접종은 기대와는 달리 거의 세계 100위 정도의 저조한 접종률을 보인다. 방역 선진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를 꼽았는데 세 나라 모두가 백신접종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한국의 경우 코로나 구매 황금 시간에 정치싸움과 뒤섞이고 세계의 찬사에 다소 취한 것 같다.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신은 등한시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같은 백신접종 속도로 한국이 오는 11월까지 국민 자연 항체를 갖겠다는 말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백신 확보에 각 나라가 결사적인데 한국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가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선급하게 백신 확보 시장에 뛰어들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접종 백신도 안전한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니면 큰 부작용을 우려해 국민이 기피하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경우 혈전증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선 백신 수입 자체를 취소해 버렸다. 한국의 경우 백신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보니 백신접종이 저조하다. 외국에서 백신을 마친 동포나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정부 무능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을 무척 걱정하는 눈치다. 현 정부의 무능으로 백신 확보 실패를 말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교민과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가짜 접종자를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오는 교민만 받아들이면 재외교포 가운데 형평상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세계 모든 나라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시간적 어려움도 현실이다.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결국 백신접종을 많이 받은 나라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와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나.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한국 내 소매업이 거의 파탄 직전인데 교민과 관광객이라도 한국 방문이 쉬워지면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미국 교민들의 경우 재택 거주 제한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으며 그동안 돈을 쓰지 못한 보복 쇼핑도 상당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만큼 본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을 갖고 보다 긍정적으로 교민과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장려하고 ‘ 14일의 자가격리’ 유보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나.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는 철저한 방역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시범적으로 백신 접종자 정보 공유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 되어야 한다.한국 정부가 자국민 여행자에게는 ‘14일 자가격리’ 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재외 국민에게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재외국민 경시 또는 무시로 보일 수 있다. 한국에서 ‘14일의 자가격리’를 하고 돌아온 교민들은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두 번 다시 한국은 갈 곳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다. 한국 국민처럼 백신접종을 마친 교민과 관광객들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14일 자가격리’ 수정 대책이 요구된다.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