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이 핵무장을


[베이포럼]

2016년 정초 본국 언론에서는 올해 북한이 무슨 대형사고를 칠 것 같다는 추측 기사가 있었다.

꼭 무슨 사고를 칠 것 같은 직감이 있었는지. 북한은 이런 한국 언론의 기대에 부응이나 하듯 수소탄 핵실험이라는 감당하기 힘든대형 사고를 첬다. 중국과 미국에 사전통보하는 전례도 이번에는 단단히 작심을 한 듯 일체없었다고 한다.

북한의 재도발? 북한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돌출행위로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고립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재도발을 예상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을 폭침하는 만행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극한상황을 전개했다.

그때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보복을 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졌을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이 부자라서 몸조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떤 돌발을 해도 남한의 보복은 제한적이고 말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발에 거의 주저하지 않는다.

남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말이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남북통일을 말할 수 있을까.

필자는 북한이 스스로 내부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한 남북통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무슨 희생을 치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결국 정권을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뜻 아니겠나.

북한은 핵무기를 쥐지 않으면 미국이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고립과 군사위협으로 북한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절대적 무력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군사행위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론국가인 미국에서 그런 전쟁을 허용할리 없다.

미국은 여론과 대치되는 전쟁을 여러번 치렀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월남전쟁이다.

국민들은 전쟁을 반대했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갔다.

아무리 무기를 퍼 부어도 전세는 역전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키신저 평화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월남에서 탈출하기에 급급했다.

월남전쟁은 미국의 완전한 패배라는 수치를 남겼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처럼 미국정부는 ‘여론을 무시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이때 배웠다. 미국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앞으로 어떤 대규모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북한 지도자들은 이런 미국정치의 매카니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일당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 미국이 우리를 못살게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선전해 왔다.

북한 주민가운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런 말을 믿을까.

실제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북한주민들은이런 북한정권의 말을 믿는 것 같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주민통제 기술은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남한에서 이승만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4.19혁명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정변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남쪽에선 이런 3개의 시민궐기가 있었지만 북한정권은 어떤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남과 북이 다른점 아니겠나.

못 말리는 북한 북한 정권은 중국도 못 말린다.

이 이유는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이 없는 나라에선 정부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통치가 아닌 통제가 정부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강요한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고립에 능숙해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5년 동안 주민 33만명 이상이 식량난으로 죽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혹시 무정부 상태 아프리카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독재정부지만 정부형태를 갖고 있는 북한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부는 흔들리지도 않고 더욱 단단히 주민의 고삐를 쥐고 있다.

이렇게 주민이 굶어 죽는 기간에도 북한정권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몰두한 것이다.

주민 30만여 명 아사도 핵무기 개발과 바꿀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도 북한이 어떤 희생을 치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알게 되었다.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을 절대로 믿어선 안된다는 것도 실향민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이제 북한정권과는 어떤 평화협상도 하기 힘들어졌다.

그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앞에선 평화를 외치고 뒤에선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믿겠나.

이제 북한은 아무도 못 말리게 되었다.

지금 중국이 석유 수출을 막으면 북한을 붕괴에 빠트릴 수 있겠지만 3~4년 지나면 그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석유공급을 중단하면 중국에 원자탄 공격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겠나.

한반도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국가들이 북한을 지구촌 호랑이로 키우고 있다. 오늘 북한을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3~4년 후에 북한을 막을 수 있겠나.

북한은 한국의 골치거리는 물론 미국의 골치거리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수소탄 핵실험에서 조금있으면 잠수함에서 개량된 소형 수소탄을 쏠 것이다.

북한 잠수함이 샌프란시스코 앞 바다에 와서 미국을 공격하는 일을 가상해 보았나.

동포들은 수소탄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다루기가 힘들어졌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하는 난처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