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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적이탈 및 국외여행허가 신청 연령 안내


▶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 98년생의 경우, 2016. 3. 31까지 ▶ 국적상실 : 시민권 취득 후 미국여권 발급 직후 ▶ 국외여행허가 : 한국국적자 92년생의 경우, 2016.12.31.까지

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은 2016년을 맞아 국적이탈, 국적상실, 병역의무 연기(이하 국외여행허가) 업무관련 대상 연령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한국, 미국 시민권 모두를 갖는 사람을 말하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 당시 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6월 14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이 주어집니다.

○ 국적이탈신고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며,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15세 이상일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의 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남자의 경우 18세~37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어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게 될 경우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없어 출입국 및 장기 체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한국국적이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발부받는 경우도 있으며 출입국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 한국국적의 남자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1992년생이 해당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사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유학, 영주권, 복수국적, 부모와 함께 5년이상 거주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415)921-2251, sfkoreapassport@mofa.go.kr <제공: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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