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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의 병풍인가


[베이포럼] 지난주 북가주 지역 애국단체가 중심이 돼 샌프란시스코 중국 대사관에서 시위를 했다. 시위를 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정을 위반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한 제재안을 작성중인데 중국의 태도가 비협조적이고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 지역 한인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시위에 참석차 이곳에 온 애국단체 회원들 가운데 왜 우리가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 잘 납득이 돼지 않는 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방 이후 기만과 위협으로 한국을 골탕먹인 북한을 대신해서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좀 사대적이고 어색하지 않는냐는 뜻이다. 중국이 북한 후원자이지 당사자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과 다를바 없다. 그럴 바에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수호 애국시위를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다. 해외교포들이 자국의 영사관 앞에서 ‘악의 축’ 북한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시위가 더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외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승전페레이드에 참석했을 때 OECD국가에서는 유일한 참석자여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선 상당한 불쾌감을 보였다. 박 대통령도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다소 소극적인 방문으로 일관했지만 중국으로 선 기대하지 안았던 체면을 세웠다. 서방세계의 외면속에 그들만의 퍼레이드가 될번 했는데 인접국가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해 국제행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시진평은 분명히 박대통에서 빚을 지었는데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한국과 중국사이는 이상한 균열이 발생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위반 제재안을 조율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여러 방법으로 시진평과 통화를 요망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참으로 차가웠다. 겨우 한달여 만에 두 정상이 통화는 했지만 결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시진핑은 박대통령을 적당히 잘 이용했다고 할까. 박대통령은 시진핑으로 부터 냉대를 받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너무 친미적이라고 해서 좌파의 타킷이 되어 박근혜 정부는 균향외교를 명분으로 중국과 친분을 쌓아갔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컸지만 내심은 중국을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아니었겠나. 중국이 내민 박대통령의 손을 거절한 만큼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친미 경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어려울 때는 옛날 친구가 좋다는 말이 있다. 이제 한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할 때가 되었다. 북한은 병풍인가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국이 아무리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도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 되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속셈이 다. 깡패국가 북한 이라는병풍 은 중국의 이익에 직결 되기 때문이다. 중국 동북3개성은 조선족의 자치지역이다. 조선족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으로 만약 북한이 무너지고 한국과 국경을 마주 볼 경우 동북3성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중국내 소수민족은 55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하나의 중국이 무너지지않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5개 이상의 국가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분열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맞서 중국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분열을 막아왔다. 티베트와 신강이 대표적인 분리 지역이었다. 중국은 인권탄압이라는 서방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두 지역을 굳게 지키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전국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라는 완충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국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중국이라는 것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민낮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후일 북한은 중국의 큰 짐이 될 것이다. 자위권 차원 핵무장

한국정부가 주장해온 평화통일은 연의 끈처럼 이제 떨어져 나갔다. 핵무일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미국을 대적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미국의 군사력을 대응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핵폭탄으로 남한을 위협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할 것인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 또는전술핵무기 배치 중 하나를 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북한은 이미 중국의 통제를 벗어난 국가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하게 된 한국국민들은 즉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은 언제나 일촉측발에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접어 들었다. 해외거주 동포들도 한국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와는다른 돌발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남과 북의 대화 통로가 완전히 절단 난 이상 그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한국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개성공단 만들 때부터 오늘같은우려는 계속 이어져 왔다. 특별히 남북 충돌시 개성공단 내 한국인 인질 발생을 상당히 우려했다. 지난주 모든 인력이 개성공단에서 평화적으로 돌아 온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교민들이 많다. 일부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망쳤다고 야단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과거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불행의 씨앗을 키웠다는 책임론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동포 애국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중국정부의 마음을 바꾸게 되길 기원한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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