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회계사 개정세법 지상 세미나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전재, 세금보고 마감 4월 18일

매년 새롭게 변화하는 개정세법을 주간지 1-2면에 다 소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곳 북가주지역 교민들을 위해 꾸준히 세금보고 시즌에 개정세법에 관해 전문인 컬럼을 기고해 온 이동준 공인회계사(사진)와 함께 북가주 교민들께서 가장 효과적인 세금보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특집을 준비했다. 특히 금년에 한정되어 세금보고 1차 마감기일이 예년의 4월 15일이 아니고4월 18일인데 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지역의 특수 공휴일이 4월 15일과 겹치게 되어 결국 미국 전역에 걸쳐, 마감 기일이 무려3일이나 연장된 것이다. 본격적인 세금보고에 앞서 아래 설명한 주요 개정 세법을 잘 참조하여 이곳 교민들의 합법적 절세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길를 바란다. <편집자 주>

2015년도 개인및 사업체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 표준 공제 제도 (Standard Deduction)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나 기혼자 개별보고의 경우 연방정부는 $6,300, CA 주정부는 $4,044을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기혼자 공동보고 또는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2,600 ,CA 주정부는 $8,088을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250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 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연방정부의 경우 납세자의 소득이 $154,950이상이 되면 , 주정부의 경우, $178,706 이상이 되면, 상기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Phaseout)

B.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 $4,000의 소득면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면제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 기혼 개별신고자/ 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09,기혼 공동 신고자/ 유자격 미망인 에게는 $218 , 피부양자에게는 $337,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09을 면제해준다.

C. CA 주민 아파트 임대 크레딧 (CA Renter’s Credit)

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남의 주택을 임대해서 살아가는 CA 주민들은기혼 공동 보고자/ 세대주/ 미망인의 경우CA 수정 총소득 (AGI)이 $76,518 미만이면 $120, 독신자/ 기혼 개별신고자의 경우 $6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Single일 경우 AGI가 $38,259미만이어야 함)

D. 스케줄 A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 (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 (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CA 주정부는 예전처럼 7.5% 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E.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의 첫 실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마련한 ACA(Affordable Care Act: 감당가능한 건강 보험법)로 인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국인 납세자들(특수 경우 예외자 인정)은 반드시 소정의 유자격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금보고시 이미 지급한 예상치 건강보험료 지불액과 실제 소득에 근거한 최종 건강보험료 지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은 연방정부를 대신한 각 주정부가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보험회사들이 제공할 수 도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 가입상황은 월별로 따져 보험료 최종계산에 반영된다. 우선2015년도의 추정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HEALTH INSURNACE PREMIUM)를 월별로 이미 지급한 총액과 2015년 1년간 벌어들인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액을 새롭게 마련된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의 OTHER TAXES 영역의 제 61항, Health care: Individual responsibility(See instruction) Full- year Coverage 란을 통해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강제 가입법에 예외가 되는 경우( 종교적 특수사정, 극빈 경제층, 인디언 주민들 등)에는 세금보고 시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보고 양식,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을 통해 관련 내용을 월별로 보고하고 관계 회사로 부터 보험가입 면제 확인서를 받아 두어 첨부해야 한다.(본인이 서면 설명후 서명날인해도 인정됨)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325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2%(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월보험료인 $207.00을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수(18세 미만 미성년자는 0.5명으로 간주)가 많더라도 가족전체가 1년에 부담하는 벌금 총액은 $1,035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Bronze Plan 보험료가 가계수입의 8%를 초과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고용주의 보험이나 주정부 운영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연방정부지정 연간 최저소득수준의138%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1년간의 추정치 보험료 지급액 총액과 실제 2015

년도 연간 소득에 기준둔 보험료 연간금액과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Form 8962(Premium Tax Credit)이 추가로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초과 지불액 환불절차에는 새로운 양식,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내력과 월별 지불상황 요약등 )이 반드시 근거서류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F.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7.5 cents,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s,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23 cents를 공제 받게 된다.

G. 탐구 실험비용 크레딧 청구가능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기업체가 연구활동및 실험활동(R & D)에 든 비용을 경비처리 해 주며 구태여 직업창출 단계까지 안 가도 순수한 품질 향상에 든 금액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줌. 2016년도부터는 연간 총수입이 $50 Million 이하인 유자격 사업체는 R & D 크레딧액수를 AMT 세금액수와 시킬 수도 있으며 어떤 유자격 중소업체들은 고용주부담 Payroll Tax를 줄일 수도 있다.

H.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100,800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201,600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년 365일 가운데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고 미국을 되돌아 왔는데 도중에 크리스마스 휴가차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미국에 머물다 갔으면 이 경우 2014년 세금보고시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5년 세금보고시에는 비록 부분 비레적(Prorated)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Physically Present) 지난 1년 1개월간 (5/1/2014 부터 6/30/14)외국에 체류했고 한국을 떠난 기간이 35일 미만이기에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있되 비례적($100,800x181/365=$49,986) 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하지만 CA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I. 학자금 면세조항(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납세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세제상의 혜택은대략 2가지로 나뉘어 진다. AOTC, Lifetime Learning Credit에 관한 상세한 차이점은 웹사이트

www.irs.gov/Individuals/Education-Credit-APTC-LLC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부터는 반드시 Form 1098-T를 구비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성인자녀를 통해하든지, 또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세금보고시 이용할 지는 개별 판단에 맡긴다. 주 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지만 부모 납세자가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따로세금보고 하게 할 경우(자녀가 AOTC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모의 연방정부 세금보고 계산시 자녀를 부양자 면세(Dependent Exemtion)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주정부 세금보고시에는 그 자녀를 부양자 면세(Dependent Exemtion)에 포함시킬 수 있게 허용한다.

J. 장기 의료 간호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이상 개인은 $4,750, 60-70세 사이는 $3,800, 50-60세 사이는 $1,430, 40-50세 사이는 $710.00, 그리고 40세 미만은 $380을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주 정부는 이 혜택을 받아 들이고 있다.

K.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유자격 자녀(Son or Daughter,or Descendent Thereof: Stepchild or Descendent Thereof :or eligible fosterchild): not a qualifying relative)들을 기르는동안에는 미성년자 1명당 1년에 $1,000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납세자가 한 해에 근로소득으로 번 금액이 원래에는 $10,000이상이 되어야 그 초과분의 15%까지 환불(Refundable) 해 주던 것을 오로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이 $3,000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15%를 환불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상기해외 근로 소득공제/해외 체류 거주비 면제 혜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 혜택은 일정한 수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특별 면세/공제 조항금액들을 다시 포함시킨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점차적으로 소진된다. 그 기준액을 살펴보면 독신자나 부양가족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75,000이고 기혼자 개별보고의 경우$55,000,기혼자 공동보고 또는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110,000이다.CA 주정부는 이같은 세제 헤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 지수와는 별도로 고정된다.

L.사업체 세금보고 기간 변경

사업체 세금보고 기간 변경은 금년도 마감시간은 예전과 동일하나, 내년도 (2016년도 소득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2017년 연초부터 적용된다.

동업형태 사업체(Partnership:Form 1065)는 기존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금년까지는 매년 4월 15일까지 1차 마감이고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5개월 연장 할 수 있다.)

C형태 주식회사(C Corporation: Form 1120) 는기존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금년까지는 매년 3월 15일까지 1차 마감이고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S형태 주식회사(S Corporation: Form 1120S) 는기존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FinCEN Form 114) 보고 마감은 금년까지만 매년 6월 30일이지만 내년부터는 앞당겨져 매년 4월 15일까지 이다. 하지만 납세자는 6개월 연장신청 할 수 있다.이 양식은 구형은 TD F 90-22이었다. FinCEN(Fina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orm 114 는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담당하는 국세청(I.R.S.)과는 별도로 오직 전자보고(BSA E-Filing System) 형식으로 미국 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직접 정보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모든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의 경우 Payable to에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s)가 아니라 U.S.T.(United States Treasury)라고 명기하는 게 맞지만 IRS로 써도 마지못해 받아주는 현실이다.

이와 매우 유사한 해외 구좌 신고 양식인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연방 정부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의 Schedule B에서 질문사항 7a에 Yes라고 답했을 경우 반드시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양식 1040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보고가 아니라 종이양식으로도 가능하며 제출 마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상기 두 가지 해외자산 정보 제출의무 조항을 어겼을 경우, 그 벌금이 각각 다른데 첨부한 별첨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세금보고 양식과 그 근거 서류들은 3년치를 잘 보관해 두는 게 좋다. 그러나 미 국세청은 당연히 보고해야 할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시켰다고 추정하면 과거 6년치 세금보고에 관한 근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납세자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미 국세청, 또는 주세청이 임의로 표준 추정치 벌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들은 만 7년치 세금보고 기본자료를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며 집 문서나 자동차 문서, 그밖의 융자 관련 서류들은 7년이 지난 것이라도 가급적 은행 비밀 금고나 집안의 화재/재난 극복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한다.

M.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연장되었음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0,000까지는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5,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j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N.상속(Estate) / 증여(Gift) 합동 세금보고시 총 $5,430,000은 면세

상속(Estate) / 증여(Gift) 합동 세금보고시 총 $5,430,000은 면세가 된다. 또한 어떠한 관계에 있던지, 한 개인은 다른사람에게 연간 $14,000을 세금내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다.

O. 장기 자본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상향 조정

연방정부가 지정한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10-15%인 경우세율이 0%이고 ,25-35%의 세율구간에는세율이15%이고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39.6%인 경우 20%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

P.ROTH/TRADITIONAL IRA(개인 은퇴 구좌)

모든 납세자들은 1년에 한 차례에 한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ROLL-OVER를 할 수 있으며 양 쪽 모두 1년에 $5,500 입금할 수 있지만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1,000을 더 입금시킬 수 있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Q. NOL(순수영업손실액)의 Carry Forward /Carry Back

연방정부는 늘 NOL 의 면세 혜택을 허용했으나 CA주정부는 과거 한때 NOL 면세 조항을 인정않다가 최근에 다시 면세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NOL 50%, 2014년도의 NOL 70%, 2015년도 이후의 NOL 100%를 2년전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Carryback). 못 써먹은 NOL은 향후 20년간 써먹을 수 있게 된다.(Carryforward)

금년부터는 2015년도 주식회사 소득세를 당장 2016년3월 15일까지 내지 않고 대신 Form 1138(Extension of Time for Payment of Taxes by a Corporation Expecting a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을 접수시킨 뒤 예상되는 세금혜택분을 제외한 2015년도 소득세를 낼 수 있다.

R.NII(Net Investment Income( 순수 투자 소득)세금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부부 공동보고자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 $250,000, 부부 별도 보고자 경우 $125,000, 기타 다른 경우 $200,000)의 개인 납세자의 경우, 순수 투자 소득금액 이나 상기 연간소득 기준을 초과한 수정 총 수입금액의 차액 가운데 적은 금액의 3.8%(Form 8960)에 해당하는 추가 특별 소득세를 내야한다.

S.1031 Exchange 부동산 연간 보고 의무

CA주정부는 2014년부터 1031 교환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CA 부동산: 타주 동종 부동산을 선택한 경우) 매년 그 부동산과 소유주에 관한 기본 정보를 주 정부에 매년 10월 15일(금년에는 10월 17일에 해당)까지 보고(Form FTB 3840:California Like-Kind Exchanges)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비영리 단체의 보고 마감시간은 금년의 경우12월 16일까지 이다. 부동산 교환은 45일이내에 어떤 대체 부동산이란 걸 공지하여야 한다.

T. 웹사이트 MyFTB(Go to ftb.ca.gov, & locate MyFTB, and click on Register)

T. CA 주정부는 2016년 1월 4일부터 모든 납세자의 개인 세금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 MyFTB(Go to ftb.ca.gov, & locate MyFTB, and click on Register)를 통해 각 납세자 개인(부부라도 별도 구좌를 가져야 함)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금보고 대행기관이나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FTB Form 743(Online Account View Access Authorization)이나 온라인 상으로 Form FTB 3520 (Franchise Tax Board Power of Attorney Declaration)을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납세자 개인정보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U. 고용주들의 Form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익년 1월 31일까지종업원들에게 보내주어야 함), HRAs(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 FSA(Health Flexible Spending Accounts)에 관한 Excise Tax는 매년 7월 31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V.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감세및 환급 세제혜택 (Eearned Income Tax Credit)

미 국세청은 가구별 부양자녀와 가족수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감세 및 환급까지도 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아래 첨부한 도표를 살펴보면 어느정도의 저소득 감세및 환급이 가능한 지를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수입이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상기 세제 혜택들이 단계별로 줄어드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상기 세금보고 내용 요약본은 2016년 1월 27일자로 확정된 개정 세법을 이동준 CPA가 요약한 것이며 여기에서 언급된 세금관련 설명은 단지 세금보고시 납세자가 참고용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실제 세금보고에 반영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유자격 세금보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료를 지불하고 세금보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동준 CPA(전화 : 408-691-5789)에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