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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융자 상식문답(2)


12.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은?

a. 불법이다(illegal)

b. 유효하다(valid)

c. 무효이다.(void)

d.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voidable)

13 community property?

a. 결혼 이전에 산 재산

b. 남편과 아내의 수입으로 산 재산

c. 각자 독립된 수입으로 산 재산

d. 유산이나 선물로 취득된 자산.

14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an exclusive-agency listing agreement의 기간은?

a. 3개월

b. 6개월

c. 매매가 성립될 때까지

d. 매도인과 broker가 합의한 기간.

15 매도인과 broker가 an exclusive-agency listing agreement을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리스팅기간 중에 매도인의 이웃 중에 한명이 자기의 집에 관심을 보여 매도인 스스로 매수인을 찾고 매매계약을 하였다. 매매 수수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a. 매도인은 약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b. 매도인이 매수인을 찾았기 때문에 브로커는 약정된 금액에 반을 청구할 수 있다.

c. 브로커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d. 브로커는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16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고 위약금(liquidated damage)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a. 원칙적으로 위약금은 판매가격에 3%를 초과할 수 없다.

b.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합의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c. 디파짓(deposit)을 되돌려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d. 매수인의 과실이 없는 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17 Home owner’s association이 정한 약관(Covenants)를 위반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injunction from court

b. a desist and refrain order from the Real Estate Commissioner

c. decrees of partition

d. junction.

[정답 및 해설]

1. 답:d

해설: Landlord에게는 warranty of habitability가 있고 California 법은 고장난 현관의 자물쇠는 Untenantable Dwelling의 한 예로 들고 있다.

2. 답: a

해설: Tenancy in Common형태의 공동소유의 경우에 각자의 지분은 양도, 상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순돌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상속인(heir)에게 그의 소유권이 상속된다.

3. 답: d

해설: 상기 영업의 경우 모두 부동산 자격증이 필요하다.

4. 답: d

해설: Power of sale clause는 일반적으로 trust deed에 있는 것으로 채무자(trustor)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Lender를 위하여 Trustee가 담보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있으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재산을 판매하여 채권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신속한 절차이다.

5. 답: d

해설: 셀러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다른 비용과 함께 판매비용을 구성하고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6. 답: a

해설: 양도인의 서명에 대한 acknowledgement(notarization)은 유효한 양도증서(grant deed)가 되기위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그 증서를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절차이다.

7. 답: d

해설: quitclaim deed의 양도인이 그 양도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loan에 대하여 그 deed를 양도 후에도 지불의무가 있다.

8. 답: b

해설: 새로운 grant deed가 각각의 판매 행위가 있을 때마다 작성되므로 그 증서는 양도할 수 없다.

9. 답: b

해설: adverse possession가 성립되려면 원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hostile to the true owner’s interests) 그의 허락이 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10. 답: b

해설: 사망자가 지정하는 유언집행인이 executor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나 사망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인이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유언집행인이 administrator이다.

11. 답: b

해설: California에서는 witnessed will, holographic will만 유효하고 oral will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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