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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정권 제한에 각 커뮤니티 팔걷고 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표 참정권 제한이 처음으로 미 15개 주에 시행될 것이다. 이러한 투표권 제한 조치는 2013년 미 대법원이 미국 시민의 차별 없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65년 투표권리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것에 비롯됐다.
 한편 투표권리 옹호 단체들은 미 전역의 유권자들이 유권자 등록, 투표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배제되고 있다”고 북캐롤라이나 주재 사회정의남부연합의 아니타 얼스 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유권자에게 투표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심지어 선거 당일에도 여러 옹호 단체에서 투표를 행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최근 뉴어메리카미디어 주관으로 개최된 전국 전화브리핑에서 얼스 대표는 말했다. 

미 전역의 자원봉사 변호사 네트워크는 전국핫라인을 통해 투표소에서 퇴장당하거나 새로운 투표 규정에 혼란한 유권자들을 도우고 있으며, 핫라인은 영어와 스페인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든 주 마다 유권자 숙지 사항 등이 자세하게 온라인 정보센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nonprofitvote.org 웹사이트는 각 주에 해당하는 정보 및 무소속 유권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비영어권 주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주 정부는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미 22개 주에서 유권자에게 사진ID 요구, 조기 투표 축소, 선거인 등록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아직 전체 투표율에 미칠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투표권 제한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나 소수계 유권자, 저소득층, 노령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개 주에서 투표권 제한법 시행되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다. 유색인종이 2016년 유권자의 31%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투표권 제한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2013년 대법원은 주 정부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 규정 개정시 연방 법무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는 투표권 보장법 섹션5를 사실상 폐지시켰다. “지방 선거법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주디스 브라운 다이애니스 전국 인권조직발전프로젝트의 공동대표는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몇 등록 제한법이 통과됐으며 로컬 정부는 선거 행정법을 준수하므로 이러한 제한이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섹션5는 우리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팔을 걷고 일일이 점검해야 하며, 불행히도 선거 당일이 되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며, 대선 예비선거에서 이러한 법들이 발효된 것을 보면 11월 선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는 투표소가 70% 감소됨에 따라 주민들이 예비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5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또한 플로리다에서는 선거구역의 변화가 너무 심해 많은 유권자들이 어디에서 투표를 해야할지 몰라 그냥 투표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조지아주의 매이코빕 카운티는 경찰서를 투표소로 이용하는 바람에, 아프리칸 어메리칸이 대다수인 이 지역에서 오히려 ‘겁을주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한다.
 한편 다이애니스 대표는 이들 지역 단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거나 또는 그들이 받는 영향에 무디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조나의 경우 프라미스아리조나 및 원아리조나 같은 로컬 옹호 그룹 등은 선거관리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항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이콘빕 카운티의 주민들은 NAACP와 뉴조지아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카운티의 투표소 이전 이슈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몇몇 주에서는 성공적인 투표권 확대가 가능했다. 예를들어 버지니아주는 중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했으며, 이는 20만 명 이상의 투표권이 확보된 것이다. 옹호단체에 따르면 이는 ‘큰 승리'이며, 소수계 커뮤니티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서, 이제 버지니아주는 범죄기록이 있는 주민들에게 투표 자격이 주어진 것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권리프로제트의 대일 호 대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80만 명이 범죄기록으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됐으며, 이중 13명 중 1명이 아프리칸 어메리칸 성인 남성에 해당하며, 상당한 인종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켄터키, 플로리다, 아이오와주, 이들 세개 주는 범죄기록이 있는 주민들에게 선거권을 완전히 박탈시켰다. 반면 매인 및 버몬트주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투표를 행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일 호 대표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하도록 돕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섹션5의 투표권법이 더이상 보장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는 투표권법 활성화를 위해 자동 유권자 등록을 통과시켰다. 이 텔레브리핑은 소수계 미디어 펠로우쉽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에 새로운 또는 기존의 유권자 투표권법 등의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프로젝트는 니오펀드 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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