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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융자 상식문답


18. ‘quiet title’ action은 어느 경우에 취해지는 소송인가?

  1. foreclosure를 실행하기 위해

  2. 이웃의 소란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3. 부동산 title에 잡다한 기록(cloud on title)을 없애기 위해

  4. 임대인의 퇴거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19.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결혼생활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1/2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2. 사망자의 지분에 대하여 1/2은 사망자의 부채를 공제하고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3. Right of Survivorship이 규정된 부부공동재산은 전부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4. 동성부부가정(Registered Domestic Partners)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시효(Prescription)에 의하여 지역권(Easement)를 취득할 수 있다. 다음 중 시효에 따른 지역권의 취득 요건이 아닌 것은?

  1. 개인적으로 자신의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지역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이 가능하다.

  2. 지역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지역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

  4. 5년동안 계속하여(continuously) 사용하여야 한다.

21.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의 임대차와 관련된 켈리포니아의 법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은 보증금(Security deposit)은 임차인이 퇴거 후 얼마기간안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1. 30일

  2. 10일

  3. 21일

  4. 즉시

22. 다음 중 거주용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Security deposit)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CA 민법에 따르면 거주부동산의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환불될 수 없는(nonrefundable)’이란 말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이 양도된다면 보증금 역시 양도 될 수 있다.

  3. 보증금은 가구가 공급되지 않은(unfurnished) 거주용 부동산의 2달치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다.

  4. 보증금은 임차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의 임차료 체불(default in rent payment)과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에 따른 수리나 청소비용(reasonable cost of repair or cleaning)에 사용될 수 있다.

23. Mechanic Lien의 제출시점(filing time)과 집행과 종결(Enforcement and Termination)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시점후 90일 이내에 Mechanic Lien을 등기하여야 한다.

  2. Mechanic Lien은 등기 후 90일 이내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Mechanic Lien은 등기 후 특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Mechanic Lien이 소멸한다.

  4. 담보권의 집행은 부동산의 법원에 의한 매매(Judicial Sale)를 가져오는 Foreclosure에 의한다.

24. Payment Bond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이 Bond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공사발주자에게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1. 특정한 조건에 따라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하는 Note이다.

  1. 일반적으로 공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요구한다.

  2. 일반적으로 공사발주자가 공사계약 당사자인 건축업자에게 요구한다.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정답 및 해설>

13. 답: b

해설: community property는 California를 비롯한 몇개의 주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의 재산으로 여겨지며 다른 소유권의 형태와 구분된다.

14. 답: d

해설: 관례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매도인과 broker의 합의에 따른다.

15. 답: c

해설: an exclusive authorization and right-to sell listing의 경우에는 약정된agency listing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6. 답: a

해설: 위약금은 판매가격에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3%를 초과한 금액은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증명하지않는 한 무효이다.

17. 답: a

해설: injunction이란 사적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원인행위의 제거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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