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융자 상식문답 -4


25. Mechanic Lien의 제출시점(Filing Time)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완료통지(Notice of Completion)가 소유자에 의하여 제출이 되었다면 원 도급자는 그 날로 60일 이내에 Mechanic Lien에 등기하여야 한다.

  2. 완료통지(Notice of Completion)이 부동산소유자에 의하여 제출이 되었다면 하청업자는 그 날로 60일 이내에 Mechanic Lien을 등기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정지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원도급자는 Mechanic Lien에 등기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정지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하청업자는 Mechanic Lien에 등기하여야 한다.

26. 다음 조건(condition) 중 무효인 것은?

  1.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

  2.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

  3. 부동산을 팔 때 본인에게 먼저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규정(Right of First Refusal)

  4. 부동산 주인(landlord)의 허가 없이 Tenant에게 임차권(Leasehold)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

27. 다음 중 Homestead Exemption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Homestead Exemption은 Homeowner’s equity의 전부 또는 일부를 Foreclosure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Homeowner’s equity란 주택가치에서 담보물권(Liens)과 기타 부동산상의 부담액(Encumbrance)를 뺀 것이다.

  3. Homestead Exemption대상은 소유자가 점거하는 주거(Owner-occupied dwelling)에만 적용된다.

  4. Mobile home은 그 대지의 소유권이 없이 임차를 한 것이므로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

28. 갑돌은 집값이 하락하여 Loan금액이 집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함에 따라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을 사려고 한다. Homestead Exemption에 의해 보호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단독 가구주(single person)이면 그의 Equity 중 $50,000이 Homestead Exemption에 의해 보호받는다.

  2.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50,000만 보호를 받는다.

  3. 가족이 있는 주택소유자라면 $100,000이 보호받는다.

  4. Homestead Exemption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29. 갑순이의 부동산에 순돌이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easement)이 포함되어 있다. 갑순이의 부동산은 ____이다.

  1. Dominant Tenement(요역지)

  2. Servient Tenement(승역지)

  3. Easement in Gross(단독지역권)

  4. Encroachment(경계침범)

*정답은 다음 주에 게재됩니다.

<정답 및 해설>

18. 답: b

해설: community property는 California를 비롯한 몇개의 주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의 재산으로 여겨지며 다른 소유권의 형태와 구분된다.

19. 답: d

해설: 관례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매도인과 broker의 합의에 따른다.

20. 답: c

해설: an exclusive authorization and right-to sell listing의 경우에는 약정된agency listing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1. 답: a

해설: 위약금은 판매가격에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3%를 초과한 금액은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증명하지않는 한 무효이다.

22. 답: a

해설: injunction이란 사적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원인행위의 제거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23. 답: c

해설: cloud on title이란 등기명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제약이 title에 있는 경우로 그 의혹이 있는 title로 인하여 그 자산의 시장유통성이 제약되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거래될 수 있다. Quitclaim deed는 cloud on title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24. 답: d

해설: California주에서는 세법 상 Registered Domestic Partners을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