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 중국


<베이포럼>

지난 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강연을 했다. 지역 평통위원과 관심 있는 동포들이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이니 수석 부의장은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자문이나 보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자리이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북한관을 보이는지는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일전도 불사할 만큼 강공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도 거론할 만큼 북한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시간 낭비 내지 북한에게 시간만 주는 기만 술책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타협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수석 부의장은 강연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 않는한 남북한 사이에 협력과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한국과 국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보유와 개발을 중지 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와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는 한국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북한의 핵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한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사드배치의 원인제공도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점을 말했다. 거짓말쟁이 북한

6.25전쟁 전후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 대부분은 북한정권을 상당히 불신했다. 기자의 부모도 실향민인데 어려서 부터 북한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왔다. 북한이 무슨 말을 하건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4자 또는 6자 회담을 할 때도 북한에게 시간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도 했었다. 결국 북한한테 모두 속을 것이고 북한은 반드시 핵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앞에서는 회담을 하지만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은 적중했다. 북한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 보통 국민이지만 북한에 대해선 이렇게 잘 알고 계셨다.남한은 북한의 핵위협 아래에서는 살 수 없다는 주장이고 북한은 핵무기 없이 미국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남북 사이에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겠나. 결국 한쪽이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는 냉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왜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지 답을 찾는다면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40%의 국민들이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정부가 모르는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40%의 국민이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제기되도 똑같은40%의 반대는 나타날 것이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공격의 방어 수단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막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가안보를 가장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반대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UN을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지난 고난의 시대에 수백만의 주민이 아사했지만 눈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 인권과 생존권이 인정 되지 않은 국가에서 무슨 타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는 재앙 속에 있을 것이고 한국 국민의 고통으로 상시 존재할 것이다. 북한에 기울면 손해 사드배치에 북한 대신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은 남중국해(the South China Sea)에서 미국과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도 불사할 만큼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네델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완패한 중국은 군사활동을 증가 시키고 있다. 남 중국해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북아로 들어 오는 유조선 대부분이 이 바다를 통과하고 수출입 상선도 이 곳을 통과해야 한다.그러니 자유세계에선 생명과 같은 바닷길인 셈이다. 자유세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기도 하니 자연히 남중국해에 이해관계가 클 수 밖에 없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뜻대로 장악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어느정도 통제권을 갖는냐에 따라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사드 배치와 세트로 묶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으로 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드배치에 그렇게 흥분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 더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사드배치를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사드배치에 따른 남남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북한은 침묵하고 중국은 흥분하는데 그들의 속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중국 지식인과 언론인들 가운데는 한국이 사드배치를 배치해도 북한으로 기울어서는 후일 중국에 손해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통일이 어쩔 수 없이 한국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를 적극 반대하는 중국이얼마 동안 야누스의 얼굴로친구를 속일지는 모르겠지만 후일 어떤 민낯을 내밀지 궁금하다.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