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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핵무기


<베이포럼>

지난달 26일 탈북인권 운동가 5명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빙문이유는 29일 인권재단 주최 프리덤 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참석자들은 북한, 중국, 쿠바, 시리아, 모로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네팔 출신 운동가들로

출신 국가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운동가들 대부분이 독재국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었다.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 내부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을 변화 시킬 수 없다는 두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USB다량살포

인권 관계자들은 북한에 외부소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USB살포와 저렴한 단발기 개발에 의견을 모았다.

USB를 볼 수 있는 단말기 개발은 가능하고 다량으로 생산할 경우 한대당 $20 미만으로 생산가를 낮출 수 있다는 IT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결국 북한으로 보낼 USB구입 자금과 다량 살포 방법만 남게 된 것이다.

미국무부는 지난달부터 북한정보 개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거엔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했는데 이젠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등 막나가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기 보다는 체제 전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 김정은의 실정과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북한 주민을 일깨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하는 정책을 표명한 만큼 이제 남북한은 전쟁 억제력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 민낯으로 맞붙게 되었다.

일정한 위기해소 고리가 없어진 만큼 사소한 돌발 사건이라도 터지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편 미국 의회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성급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선 듯하다.

미국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불시에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 내 대규모 전쟁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단결된 모습 보여야

지금은 북한이 더 이상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 국민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국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어야 북한의 딴 짓을 막을 수 있다.

지금처럼 계속 분열되고 마음이 흐터져 있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 망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지난 수개월 사드설치 문제가 한국내 좌우파 이념 대결로 변질 되고 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 땅에 설치하겠다는 이유로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목적은 미군 보호에도 목적이 있다.

전쟁 반발시 미군병력과 대부분의 군수물자가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된다.

미군은 이에 대비해서 사드를 부산항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려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 국민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은 보호수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빼들 수 있다.

사드 설치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고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연계 될 경우 한국은 지금 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고 국론 분열은 보다 더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바 아니겠나.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 되면 한국은 스스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데 말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국민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서 빠져 나올 생각부터 먼저 할 가능성도 있다.

코리아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익이 거의 보장 되었던 외국 자본들은 순식간에 한국투자시장에서 빠져 나갈 것이고 한국경제는 그런 자본 탈출 압박에 견디기 힘들지도 모른다.

정치인들 책임

한국 야당 대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과거 좌파정권 10년 때 처럼 북한에 쌀과 비료를 주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가동 시켜 현금을 손에 쥐게 했으면 오늘 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안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씨왕조 3대에 걸쳐 해온 남한 테러 정책이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생각인데 야당 대표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알 고 있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의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아무리 현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대표지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참 한심 하다.

이런 야당 대표가 있는 한 한반도내 전쟁 가능성은 더 커진다. 또한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정책의 연속성 없이 자신의 임기 중 충돌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으로 북한을 다루었고 채찍 대신 적당히 당근을 주는 대북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결국의 오늘의 괴물 북한을 만든 한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부터 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이제 한국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크게 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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