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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제시


<베이포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 였는데 마침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를 선언하고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야당과 반 정부 사회단체들의 데모로 혼란스러원던 나라가 다소 진정할지 불투명하나 야당은 계속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해 확인사살까지 할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난 37일 동안 한국에는 각종 미확인 루머가 범람해 루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가 나쁘다 근래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이 얼마나 먹고살기 힘든지 실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크지만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꽉막힌 경제라고 했다. 택시타면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다고 한다. 손님이 적어서 힘들다면서도 손님에 대한 친절은 없고 그저 잔뜩 화난 표정을 풀지않고 있으며 포장마차에 가도 그렇고 백화점에 가도 성난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 모든 불만이 대통령에게 향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부인들이 그것도 대통령 탓이라는 우스게 소리도 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잘못된 모든 이유로 박 대통령 탓을 한다니 한국 국민들의 절망감을 엿볼수 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등장에 대비한 긴박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베는 일본내 미군 주둔이 많아 방위비 부담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되어 황급히 트럼프를 사정사정해서 만났다. 한국도 일본과 다를바 없이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 증가를 강요받게될 것인데 정치적 혼란으로 접촉은 커녕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트럼프 논리는 간단하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돈 내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미군이 한국에 체류하는 이유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 된다는 이유는 숨기고 있는 것이다. 협상은 항상 급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 트럼프는 미군철수가 북한이 늘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맹국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약소국의 선택은 매우 좁다. 결국 연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하지 않겠나.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지 못하면 한국인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한국내 좌파들은 저자세라며 미국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나.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겠나. 그러면 북한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겠나.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앞에 놓인 절벽같은 경제와 외교 과제는 결코 녹녹치 않다. 경제도 한국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세계경제의 전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이 얼키고 설켜서 쉽게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미국 경제에는 보약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경제에는 극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들의 금리가 올라 가니 대출은 줄어들고 가계 이자율 상승 부담 때문에 또다시 소비가 줄어 한국경제가 더욱 저성장으로 떨어지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보다 더 경제가 파탄나는 심각한 불황 속에 빠질 수도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경제는 요동치게 되어 있다. 안정이 가장 시급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민심에 항복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포기했다. 4년전 보수의 아이콘으로 출마한 박대통령은 그 동안 좌파와 종북세력에 맞서 강력한 보수정부를 지탱해 왔다. 국민들은 그녀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버금하는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길 바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주변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어떤 부정 부패에 연루가 되었건 않되었건 관계없이 대통령의 능력과 정직성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서 턱없이 벗어난 만큼 박 대통령의 하야는 돌이킬 수 없었다. 대통령의 하야 선언으로 국회는 국정 공백과 혼란이라는 최악의 상항을 면하는 순차적인 퇴진 로우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막중한 정치위기에서도 야당 정치인들은 그저 사리사욕에 어두워 국가와 국민 보다는 자신과 자신들 세력의 이익에만 앞서고 있었다. 또다시 이번 불행한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개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치 않고 다시 5년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또다른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불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는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완장을 차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빠른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선언했어도 여전히 국민의 이해도 절실하다.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솔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의도대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지 못하는 불행을 이젠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자업자득이다. 국민들은 생업에 돌아가고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박대통령의 공과는 후일 역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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