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베이포럼> 대한민국 국회는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 됐다. 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했다. 식물 대통령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말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국회 투표장에서 국회 의원들이 인증샷을 찍어 후일 재선 시비거리에 대비하느라고 투표시간이 더 걸렸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각각 헌법기관인데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겠나. 이런 겁쟁이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는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사슴처럼 저 모양이니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먼저 법치국가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이 결정 난 지난주 토요일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촛불집회가 광화문 거리를 메웠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매일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박 대통령 스스로 ‘최순실 게이트’ 대국민 사과에서 과오를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을 피하기 어려웠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동포들 가운데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지 안으려는 분도 계신데 아마도 헌재의 판결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 같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사유가 합법인지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되었다. 촛불집회는 국회의원을 겁박하더니 이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겁을 주자는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판결을 강요를 하고 있다. 야당 잠용(?)들도 여기에 편승해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법을 마구 주무르려고 한다. 그리고는 대통령에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촛불 시위대도 이젠 헌법재판소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생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아직 민주주의에 익숙치 않다는 말을 쉽게 한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처럼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한다. 기자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확립되면 미국이나 서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국민이 너무 감정적이고 군중심리에 빠져 자신의 본뜻과 다르게 휩쓸린다. 그러면 누가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하겠나. 외신들은 북한이 꽃놀이패를 손에 쥐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떨어지는 대외 신뢰도 미국 분들을 만나면 한국의 현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여성 대통령이 샤마니즘에 빠져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아마도 최순실이 무속인 또는 무당으로 외신들도 보도했기 때문인 것이다. 대통령과 샤마니즘은 참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런 소리를 듣고나니 기자도 모르게 받아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섹스 스캔들에 휩쓸렸는데 대통령 직책이 너무 무겁고 외롭다 보니 이런저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 말에 미국 분은 미소를 지으며 똑같다는 손짓을 보였다. 한국 언론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한다는 보도를 잊지 않고 한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한국관련 비지네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보다 걱정을 먼저하게 된다. 매일 촛불집회를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나. 현재 합법적인 대통령을 촛불집회로 끌어 내려고 한다면 그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믿고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겠는가. 비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하야 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국민의 수치이다. 탄핵전까지 시위 집회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시위를 계속한다면 이미 떨어진 대외신뢰도가 더욱 급락할 위험도 있다. 그러면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 가겠나. 이젠 전문 시위꾼이 아니라면 모든 결정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맡기고 생업에 열중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국호의 침몰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한국호가 험난한 태풍권에서 빠져 나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이 글로벌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더 이상 외교적 손실을 줄이고 외국인들의 눈에 비쳐지는 한국의 모습을 잊어서는 않된다.

불공정한 사회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을 낙마 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마음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으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이유도 모른체 탈락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부모만 잘 만나면 공부 못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과 친한 부모를 만나지 못해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을 해 부모들의 가슴이 타 들어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전체 학급 꼴지하던 아이가 SKY 가운데 한 명문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마쳤다니 어른들의 잘못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설명하겠나. 박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속에는 이런 학부모와 자녀들의 분노와 불만이 기폭제가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심화 되는 불경기와 젊은이들의 취업절벽이 더욱 화를 나게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정서법 위반 1호가 병역기피 그리고 2호가 부정입학인데 그 불공정을 어떻하겠나. 박 대통령 탄핵도 불공정한 사회 정서가 큰 작용을 했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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