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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최고의 권력 실세 박영수 특검팀

현재 한국의 최고 권력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60여군데를 압수 수색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등 재벌 총수 10여명도 출국 금지 시켰다.

문형표 장관이 구속되고, 이대 교수도 구속 되었다. 더욱이 불랙리스트 관련 해서 김종덕 전장관과 차관,청와대 교문수석과 비서관등 4인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어제는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삼성구룹의 제 2인자와 핵심 사장을 15시간 강도 높게 조사후 구속 영장 청구를 구상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삼성 최고 경영자가 구속된 예는 없다. 물론 법앞에 만인은 평등 해야 하고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확실하게 규명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조사가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의 경제도 중요하고 개인의 인권도 소중하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과욕과 강박 관념으로 지나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민의 박수만 생각 하지 말고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수사를 바란다. 그리고 세련되고 매끄러운 모습도 보여 주어야한다.

우리는 특검에 너무 큰 권력을 주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묶여 버릴 지도 모른다.

일본을 다시 생각한다

일본이 부산 소녀상 문제를 놓고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초강경 문제 제기를 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현사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의 행태를 못마땅하게만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로, 미국과는 트럼프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많은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 박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즉 문제 해결을 해야 할 리더싶이 부재 하고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일본의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은 전세계에서 일등 국가로 자타가 공인 하고있다. 일본은 제품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진다.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 했지만 원망만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배워 현재 전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의 지위에 있다.

우리도 이제는 중국과 일본을 상대할 때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소녀상 문제가 예견되었다면 100억받고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를 합의 하지 말었어야 한다. 중국은 체면이고 한국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사드 문제에 대하여도 다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좀더 이성적이고 실리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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