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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베이포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당선인 꼬리표를 떼고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미국 대통령이 바로 세계 대통령이니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말은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 불참을 선언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수제자인 죠지아주 출신 죤 루이스 하원의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생애 최고의 경사일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도 속이 편하지만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는 백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유색인종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루이스 하원의원처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4년 재임기간 동안 트럼프는 미국 국민으로 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반발에 직면할 것 같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처럼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적을 많이 두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은 없었다. 공약이 원죄 트럼프가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규모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예상을 깨고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실업율이 높은 공업 지역에서 몰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약속을 꼭 지켜야할 입장이다. 만약 트럼프가 말한 약속을 성실히 못 지키면 그는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다.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이미 몇몇 대기업으로 부터 고용증대와 투자를 약속 받어냈다. 중국의 대재벌도 트럼프를 만나 투자를 약속하고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협박을 일삼는카우보이로 풍자하고 있다. 카우보이 처럼 총으로 위협해 목적을 이룬다는 뜻 아니겠나. 트럼프가 가장 밉게 보는 나라가 이웃사촌 멕시코이다. 멕시코에서 오는 상품에는 높은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언과 함께 밀입국 방지 장벽도 쌓겠다고 했다. 그는 멕시코를 협박해서 그 나라에 투자한 대기업들을 겁주려고 한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이웃나라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도 지난 수년 동안 멕시코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에 드려 오고 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해 무시도 당하지만 외국인의 투자로 막대한 고용과 경제 투자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트럼프는 여기에서 실업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들의 마음을 돌려 미국으로 투자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법자 카우보이식으로 하고 있다.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기업들과 충돌도 불사하고 덤벼들 기세이다. 특히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판매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트럼프는 목구멍에 걸친 가시같은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선거에서 대규모 고용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상 그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 원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미국내 고용이 경제적 원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증가하면 그만큼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에서 생산된 재품들이 시장에 나오면 누가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겠나.

다민족 박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의 꼬리표를 떼면 바로 오바마 케어와 이민정책 부터 손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미국내 소수 다민족들은 많은 경제적 보호와 보다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민정책에 반감이 큰 백인들은 보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벌써부터 요구하고 있다. 시민권 자격시험을 강화하고 범죄 이민자 즉각추방도 상당히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멕시칸들은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불체자를 검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허가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행과 다카 프로그램 구제자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내 이민사회가 오바마 시대 보다 더욱 경직되고 감시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민사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소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미국입국 강화로 외국인 투자도 줄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인들은 오바마 8년 동안 유색인종들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미국경제가 새로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소수계 지원을 줄이고 거기서 절약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소수계는 박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 외국과 마찰 트럼프는 선거 유세기간 내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사우디를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고 미국 무기를 더 팔기 위한 자체 방위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국의 방위는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의 도음이 필요한 경우 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부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이상 부담 못하면 바로 주한미군철수 위협 카드를 빼들 것은 뻔한 일 아니겠나. 트럼프는 부동산 또는 개발 사업에서 실패한 적은 있어도 일대일 협상에서 진적이 없다고 한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변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걱정이 적지 않다. 기자는 앞으로 4년 또는 8년 동안 카우보이 대통령을 볼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엄두가 나지 않는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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