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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


오랫동안 이곳 북가주지역 교민들을 위해 꾸준히 세금보고 시즌에 개정세법에 관한 전문인 컬럼을 기고해 온 이동준 공인회계사와 저희 주간현대가 금년초에도 북가주 교민들께서 가장 효과적인 세금보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특별 지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금보고 1차 마감기일이 4월 18일이며 W-2형태 이외의 모든 종업원들에 관한 연말 정산 정보 보고서인 Form 1099와 Form 1096의 제출마감이 2월 말일이 아니고 1월 말로 앞당겨진 점과 해외자산 보고 양식인 FinCEN Form 114에 대한 제출마감일도 예전의 6월 말이 아니라 매년 4월 15일로 앞당겨졌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세금보고에 앞서 아래 설명한 주요 개정 세법을 잘 참조하여 이곳 교민들의 합법적 절세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註)>

2016년도 개인및 사업체 소득에 관한 2017년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 표준 공제 제도 (Standard Deduction)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나 기혼자 개별보고의 경우 연방정부는 $6,300, CA 주정부는 $4,129을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기혼자 공동보고 또는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2,600 ,CA 주정부는 $8,258을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 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연방정부 그리고 CA 주정부의 경우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상기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Phase out)

B.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 $4,050의 소득면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면제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 기혼 개별신고자/ 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11,기혼 공동 신고자/ 유자격 미망인 에게는 $222 , 피부양자에게는 $344,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11을 감세해준다.

C. 연방정부와 CA 주정부의 세율및 택스 브래킷(Tax Rate & Tax Bracket)

2016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방 정부 세율및 세율구간은 미혼자인 경우 연소득이 $9,275 이하일 때 소득의 10%(부부 공동의 경우 $18,550까지)이며 연소득이 $$9,275이상 $37,650이하일 때 $927.50 + $9,275초과분의 15% ( 부부 공동의 경우 $18,550이상 $$75,300이하일 때 $1,855 +$18,550 초과분의 15%),연소득이 $37,650이상 $91,150이하일 때 $5,183.75 +$37,650 초과분의 25%(부부 공동의 경우 $75,300이상 $ 151,900이하일 때 $10,367.50 +$75,300 초과분의 25%)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2016 Tax Table’을 클릭하면 되고, 주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ftb.ca.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 2016 individual income tax rate’ 를 처넣으면 도표가 나타난다.

D. 스케줄 A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 (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 (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CA 주정부는 예전처럼 7.5% 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E.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미비에 관한 벌금강화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695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과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2.5%(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월보험료인 $207.00을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수(18세 미만 미성년자는 0.5명으로 간주)가 많더라도 가족전체가 1년에 부담하는 벌금 총액은 $1,115을 넘을 수 없다.

F.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4 cents,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s,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19 cents를 공제 받게 된다.

G. 탐구 실험비용 크레딧 청구가능

연방정부는 2016년도에 연간매출액이 $5,000,000 이하의 사업체가 사용한 기술개발 연구비(Research Activities)가운데 최대 $250,000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준다. 사업체는 일단 Form 6765를 통해 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Payroll Tax를 해당 분기중에 줄여나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분기 고용세 신고양식인 Form 941에 이같은 Payroll Tax 경감 조정양식인 Form 8974(Qualified Small Business Payroll Tax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를 첨부해야 한다.

H.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101,300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202,600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년 365일 가운데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하고 미국을 되돌아 왔는데 도중에 크리스마스 휴가차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미국에 머물다 갔으면 이 경우 2015년 세금보고시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6년 세금보고시에는 비록 부분 비레적(Prorated)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Physically Present) 지난 1년 1개월간 (5/1/2015 부터 6/30/16) 외국에 체류했고 한국을 떠난 기간이 35일 미만이기에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있되 비례적($101,300x181/365=$50,234) 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하지만 CA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I. 학자금 면세조항(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납세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세제상의 대략 2가지로 나뉘어 진다. AOTC, Lifetime Learning Credit(LLC)의 상세한 차이점은 웹사이트 www.irs.gov/Individuals/Education-Credit-AOTC-LLC를 참조하시면 된다.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부터는 반드시 Form 1098-T를 구비해야 가능하다. 단 LLC와는 달리 AOTC는 학비와 교재이외에도 컴퓨터 구입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다.

J. 장기 의료 간호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이상 개인은 $4,850, 60-70세 사이는 $3,900, 50-60세 사이는 $1,460, 40-50세 사이는 $730.00, 그리고 40세 미만은 $390을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주 정부는 이 혜택을 받아 들이고 있다.

K.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유자격 자녀(Son or Daughter,or Descendent Thereof: Stepchild or Descendent Thereof :or eligible fosterchild): not a qualifying relative)들을 기르는동안에는 미성년자 1명당 1년에 $1,000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납세자가 한 해에 근로소득으로 번 금액이 원래에는 $10,000이상이 되어야 그 초과분의 15%까지 환불(Refundable) 해 주던 것을 오로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이 $3,000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15%를 환불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상기해외 근로 소득공제/해외 체류 거주비 면제 혜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 혜택은 일정한 수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특별 면세/공제 조항금액들을 다시 포함시킨 총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점차적으로 소진된다.

L. 세금보고 마감일의 대변혁

동업형태 사업체(Partnership:Form 1065)는 기존과는 달리 2016년도 소득분 신고때부터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C형태 주식회사(C Corporation: Form 1120) 는기존과는 달리 금년부터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S형태 주식회사(S Corporation: Form 1120S) 는기존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통상 4월 15일이 1차 보고마감일이나 Washington D.C. 의 지방정부 공휴일이라 금면에도 작년처럼 4월 18일(화)이 마감일이다.

M. 해외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FBAR(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FinCEN Form 114) 보고 마감은 금년 4월 15일까지 이다. 하지만 납세자는 6개월 연장신청 할 수 있다.이 양식은 구형은 TD F 90-22이었다. FinCEN(Fina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orm 114 는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담당하는 국세청(I.R.S.)과는 별도로 오직 전자보고(BSA E-Filing System) 형식으로 미국 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직접 정보 보고해야 한다.

이와 매우 유사한 해외 구좌 신고 양식인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연방 정부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의 Schedule B에서 질문사항 7a에 Yes라고 답했을 경우 반드시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양식 1040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보고가 아니라 종이양식으로도 가능하며 제출 마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그리고 금년부터는 2016년 회계연도에 일정지분(대개 80% 이상) 의 해외 자산(금융/증권/사업체 지분)을 갖춘 기업체(Specified Domestic Entities)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연방정부뿐 아니라 CA주정부도 이조항을 도입했기에 세금보고시 Form 8938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주 정부는 각각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 가지 보고양식의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를 처넣으면 상세한 비교도표가 나타난다.

N.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그리고 유연한 비품 경비처리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0,000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5,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h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에어컨/히터/20년 미만의 수명을 갖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이같은 섹션 179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구입단가가 $500미만의 비품들만 일시에 사업용 경비처리 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2,500미만의 제품이면 일시에 경비처리 가능하며 제대로 재무제표를 갖춘 회사들이라면 $5,000미만이라면 그대로 일시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혜택은 연방및 CA주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다.

O. 증여및 상속에 관한 최신 수치

2016년도 세금보고시에는 증여와 상속에 관한 통합 면세금액이 $5,450,000이며 일년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1인당 $14,000의 금액을 세금계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다.

P. 장기 자본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연방정부가 지정한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10-15%인 경우 연방정부에는 상기 세율이 0%이고 CA주는 면세혜택을 준다. 25-35%의 세율구간에는 연방정부 세율과 CA주정부 세율이 공히15%이고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39.6%인 경우 연방정부및 주정부 모두 20%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

Q. 앞당겨진 Form 1099 & Form1096 제출마감 시간

금년부터는 2016년에 1099 양식으로 발급된 모든 임금지출에 대해 2017년 1월 31일까지 Form 1099( 각 개인별 연간 임금지출)와 Form 1096( 모든 종업원에 대한 총 연간 임금지출내역)을 미 재무성 산하 국세청( I.R.S.)에 보내야 한다. 예전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로 제출마감 기일이 정해졌었다.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발급하는 각 개인별 연간 임금지출 내역서(Form W-2)와 이들 종업원 전체의 임금 연간 지출액을 종합 보고하는 Form W-3는 예전처럼 지출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회 보장국( S.S.A.)보고하면 된다.

R. CA주정부의 납세자 개인에 대한MyFTB 구좌개설

CA 주정부는 2016년 1월 4일부터 모든 납세자의 개인 세금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 MyFTB(Go to ftb.ca.gov, & locate MyFTB, and click on Register)를 통해 각 납세자 개인(부부라도 별도 구좌를 가져야 함)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금보고 대행기관이나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FTB Form 743(Online Account View Access Authorization)이나 온라인 상으로 Form FTB 3520 (Franchise Tax Board Power of Attorney Declaration)을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상당한 납세자 개인정보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Q.

S. COD 부채탕감으로 인한 실질적 소득과 모기지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2016년도에 이루어진 메인주택에 대한 모기지 부채 탕감(Cancellation of Debt: COD)은 연방정부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CA주정부 소득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모기지 보험에 따른 보험료등은 연방정부 세금계산에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주정부 혜택은 받지 못한다.

T. 고학력 수업료 대출에 따른 이자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에 들어간 수업료 대출에 따른 이자지출은 최대 $2,500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U. 마리화나 구입에 따른 치료비는 아직껏 소득공제의 혜택이 없다.

비록 CA주정부는 특수 치료용 마리화나 구입을 합법화시켰지만 아직까지는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세금보고 과정에서 어떠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V. 태양열 주택 설치비(Solar Energy Credit) 감세혜택

납세자의 거주용 주택(비록 여러개라도 가능)에 첨부된 태양열 시설(Air Heater 나 Exhaust Fan은 제외됨) 설치비용은 최대 30%까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A주정부는 인정치 않고 있다.

W. 자영업자의 미성년 자녀 채용을 통한 절세 방안

자영업자들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정확한 임금관리 체계를 통해 자신의 세금부담(Payroll Tax & Income Tax)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는 임금에는 사회보장 분야의 세금이 면제되고 자영업자의 택스브래킷을 낮추면서 다양한 절세 헤택이 주어진다.

X. 전자처리를 의무화한 CA주정부 산하의 고용담당국(E.D.D.)

CA주정부 산하의 고용담당국(E.D.D.)은 2017년 1월 1일부터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갖춘 고용주는 모든 고용세(Payroll Tax) 납부를 반드시 전자처리(E-Pay)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용주들에게 전자처리 납부를 의무화시켜 놓았다.

Y. Uber, Lyft, & Airbnb 등의 새로운 사업체

최근들어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을 배경으로 한 새 사업체에 대해 북가주 지역의 각 지방정부 ( 여러 City들)들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등 커다란 규모의 도시들은 비교적 관대한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주민 환경등의 보수적인 중소 도시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인정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참고: 상기 세금보고 내용 요약본은 2017년 1월 23일자로 확정된 개정 세법을 이동준 CPA가 요약한 것이며 여기에서 언급된 세금관련 설명은 단지 세금보고시 납세자가 참고용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실제 세금보고에 반영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최근들어 새롭게 변경된 개정세법에 익숙한 유자격 세금보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료를 지불하고 세금보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동준 CPA(전화 : 408-691-5789)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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