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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극


<베이포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10일(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헌재 재판관들도 공동운명체의 모습을 보였다. 파면 이유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리를 남용하고 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이유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이 두가지 이유가 정당했는지 아니면 여론재판인지 후일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촛불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초 소고기 파동 촛불 시위에 이어 두번째 성공한 것이다. 광란의 언론과 반대를 일삼아온 야당이 온 국민을 불안에 몰아 넣고 다수의 야당이 차지한 국회는 비박계 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는 5가지의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장 중요한 파면 이유로 삼았다. 대통령이란 직업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지만 후일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 헌재에 불복한다는 뉴앙스를 물씬 남긴 발표라는데 거의 이의는 없다. 필자는 2주전 본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고 국회가 사면을 내리는 대타협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거짓말쟁이 닉슨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특별검사와 의회가 만든 타협안과 똑같은 것이다. 미국 정치도 지금의 한국처럼 국론이 양분되고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했지만 의회와 특별검사는 세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미국의 국격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결정이 가장 옳았는지 되돌아볼 기회가 올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와 촛불로 양분된 진영대결로 앞으로 국민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과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개혁도 그저 그들만의 새로운 밥그릇 싸움으로 끝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단 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정치가 불신 받고 국회가 지탄의 대상에 머물고 있는 이상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도 변덕이 심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대한민국 대통령 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잘못을 박 대통령 탓이라고 한다. 한국에선 자신의 불행도 대통령 탓이고, 애기를 못 갖는 것도 대통령 탓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비극

권좌에서 강제로 물러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과 소통을 안했으면 그렇게 민의를 모르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다. 안타깝다는 정도를 넘어 답답하다는 의미 아니겠나. 야당은 힘이 빠진 대통령이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고 대타협 대신 완전항복을 요구했다. 대통령도 판이 불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타협을 했어야 하는데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둔 것 같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헌재나 특검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국회의 탄핵이후 3개월 동안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앞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검찰 은 박 대통령과 수족을 공범자들로 몰아 파렴치범으로 몰아갈 것이다. 한국 TV사극에서 나오는 계파의 음모와 모략을 만들어 국민들의 호기심을 끌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가라앉고 국민들의 분노 표출은 세계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길 기원한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수모를 받을지, 어떻게 생활 할지 걱정이 많다. 겪지 못한 험한 시대 박 대통령 탄핵은 미주 동포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지난 토요일 탄핵반대 집회가 산타클라라에서 열렸다. 북가주 지역 애국단체들이 중심 되어 탄핵기각을 외치는 시위를 했다. 아이러니 하게 참석자 대부분이 중장년 층이었다. 이날 박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많았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야당 진영에서 새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선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정권을 잡기 전과 후는 다르지 않겠나. 미국의 트럼프가 오바마 정책을 다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민정책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다.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도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힘들다. 그러나 예전에 겪지 못한 험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데 이의는 별로 없다. 대통령 탄핵 결과를 지켜본 대부분 동포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촛불과 태극기로 두동강이 난 나라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포사회도 이제 가족끼리 한 밥상에서 밥도 함께 먹기 싫다는 대통령 탄핵 관심에서 벗어나 생업과 가족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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