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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EB/KABANC 한국 미디어 기자회견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Moderator: Suhi Koizumi

Panelists: Christina Gonzales, Christina Lee, Rosy Cho

DHS Kelly Memo (Christina Lee)

  • Kelly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시행함

  • DACA 메모를 제외 한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 메모는 모두 폐지 되었음

  • DACA 수혜자들은 현재 추방법률 시행의 우선 대상자가 아니며 아직까지는 법 안에 보호 받을 수 있음

  • 모든 이들이 ICE 의 집행 대상자 (enforcement priority) 가 됨

  •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모든 이들이 ICE 집행 대상자가 되며 구금, 추방 대상이 됨

  • 모두가 ICE 의 집행 대상자 (enforcement priority)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 합법적 이민 서류가 없고 범죄 기록이 (경범죄, 중범죄 상관없이) 있는 모든 이들이 구금, 추방 대상임

  • 폐지 된 행정명령 메모 중 “Prosecutorial Discretion” 또한 폐지 됨

  • “Prosecutorial Discretion” 은 인도주의적인 사유에 따라 집행의 진행 유무를 이민관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였음

  • 10,000 명의 ICE 에이전트를 빠른 시일 내로 고용할 것

  •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서 잡힐 경우 재판 과정 없이 비디오 텔레컨프런스 후 추방될 수 있음

  • 추방 절차의 확장과 촉진

  • 추방 절차의 촉진은 ICE 에이전트가 서류미비자를 마주했을 때 이민 재판 없이도 추방을 시킬 수 있음

  • 행정명령 이전에는 국경에서만 추방 절차 촉진이 이루어졌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 미국 영토 안에서 추방 절차의 촉진이 가능해짐

  • 미국에서 2년 이하 거주한 사람들은 정당한 이민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가 없어짐

  •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놓을 것

  • 하지만 모든 사람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권리를 주장할 것

  • 안식 도시 “Sanctuary Cities”

  • Sanctuary Cities 는 범죄자 체포 혹은 구금 시 이민 상태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

  • Sanctuary Cities 는 ICE 와 동조하지 않겠다고 선언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anctuary cities 의 연방정부 자금을 끊겠다 협박 중

  • Sanctuary cities 에 있다고 해도 ICE 가 이민 집행을 위해 집으로 찾아오거나 길거리에서 심문할 수도 있음

  • ICE 에이전트가 교도소 앞에서 이민자를 체포, 구금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도 있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추방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음

  • 시민권을 딸 수 있다면 당장 시민권을 따는 것을 권장함; 이민 신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고 딸 수 있을 때에 당장 따는 것이 좋음

  • 만약 부모가 시민권을 딴다면 미성년자 자녀들 또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추방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 내가 시민권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모든 유죄 판결받은 사항이나 모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기록으로 시민권 자격을 박탈 당하지는 않으니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 특히 이민법이나 시민권 신청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

  • 하지만 시민권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 마약에 관련 된 선고: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화 되었으나 아직 연방법이나 이민법 안에서는 불법적인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마리화나 혹은 다른 불법 마약에 관련 된 선고를 받을 시 비시민권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정폭력에 관련 된 선고

  •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 (shoplifting) 으로 받은 선고: 아무리 작은 물건을 훔친 것에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영주권 포기: 오랜 기간 미국 밖에서 체류 시, 영주권을 잃을 수 있음,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 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CBP의 재량으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음

  • CBP 오피서는 공항에서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I-407 이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명하지 말 것,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

  • 영주권 포기시, parole 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게 한 뒤 추방절차가 아닌 국외제거 (removal) 절차를 통해 더 빨리 국외로 내보낼 수도 있음

  • 이민 판사만이 영주권을 취소시킬 권한이 있으니, 절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 모든 이들이 꼭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언을 얻도록

Christina Gonzales: Travel Ban

  •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소송으로 인해 현재 보류 되어있음)

  •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폐지:

  • 만약 비자를 신청한다면 인터뷰 면제 없이 무조건 인터뷰를 하여야 함

  • 비자 없이 관광 여행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는 별개, 비자 없이 관광 여행할 수 있는 여권들은 비자 없이 여행이 계속해서 유효함

  • 이 때문에 비자 허가 크게 지연 됨

  • 더욱 엄격해진 심사과정:

  • CBP 오피서가 SNS 계정 로그인 정보를 물어볼 수 있음

  • CBP 오피서에 로그인 정보를 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음

  • CBP 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등을 공항에서 압수 할 수 있음, CBP 압수를 거부하더라도 압수해 정보를 카피함

  • 여행할 시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꼭 지참할 것

  •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해당되는가?

  • CBP 가 미국 시민권자를 추방시키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음

  • 하지만 CBP 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음

  • 계정 정보를 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비시민권자와 달리 입국을 거부당할 수는 없지만 $1,000 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음

  • 영주권자들에게도 해당되는가?

  • 해당되며 공항에서 구금될 수도 있음

  • 변호사의 조언: 노트북, 핸드폰 등은 집에 두고 여행하거나 그 안의 내용을 다 지우는 것이 좋음

  • 만약 구금되었을 경우, 어떤 서류도 변호사를 보기 전에는 서명하지 말고 이민 판사에게 보석금을 통한 석방을 요청할 수 있음

  • 구금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공항에서 구금을 당했을 경우엔 24시간 이상 공항에서 구금되어 있지는 않고 가까운 수용소 (detention center) 로 이동 됨

  • 현재 이 행정명령 메모를 시행 하기에는 이민 수용소나 이민국 판사가 모자란 상황

공항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가?

  • 공항은 미국으로의 입국을 허가받는곳 이기 때문에 많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없음

  • 미국 시민권자는 추방 당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 당할 수는 없음

  • SFO 에서는 구금 당했을 경우 보통은 한 통의 전화를 할 수 있음, 가족이나 친구에게 입국 시간을 알리고 만약 구금 당했을 시 변호사에게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걸어 알려야 함

  • 미국 시민권자들은 공항에서 구금되었을 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음

  • 하지만 비시민권자들은 공항에서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 권리가 없음

  • 변호사가 공항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음

미국 땅 안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이름정도는 말해도 되지만, 그 외에 이민 신분상태 등에 관한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

  • 영장을 요구할 권리: 꼭 영장을 제대로 읽어볼 것, 만약 판사의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유효한 영장이 아니니, 유효한 영장이 없을 경우 ICE 에이전트에게 집 문을 열어주길 거부해도 됨

  • 서명을 거부할 권리: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할 것

  • 도망가지 말것; 도망 갔다는 것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

  • 가짜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를 보이지 말 것

  • ICE 에이전트에 공조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파일을 만들어 ICE 가 나를 석방시켜 주기에 유리한 서류를 모아 놓을 것을 권장

  •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배우자,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가진 부모 등에 관련 된 서류를 모아 놓는 것이 좋음

  • 거짓말 하지 말것,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 것

비이민자 취업 혹은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여행할 때 알아야 할 점

  • 비이민자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

  • 여행할 때 지참하여야 할 서류:

  • 만료 되지 않은 여권

  •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남아있는 비자

  • 유효한 비자 허가증

  • 고용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진술서

  • 비이민자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

  • 여행할 때 지참하여야 할 서류:

  • 만료 되지 않은 여권

  • 학교로부터 받은 I-20

  • 노동허가를 받았다면 노동허가증과 고용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진술서

  • I-94 (만약 I-94 입출국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고칠수 있음)

  • 비이민자 비자로 여행할 때에는,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고 본 국적지로 돌아갈 의향이 있음을 말해야함,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시에는 미국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음

  • 만약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이 DUI 와 같은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 밖으로 여행을 나갈 경우 비자가 취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다 생각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

ICE 에이전트가 “경찰”이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닥칠 경우

  • ICE 에이전트가 “경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

  • 하지만 ICE 에이전트가 아닌 경찰이라 해도 집에 들어오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어느 기관의 경찰인지, 왜 집으로 왔는지, 집으로 들어오길 바란다면 영장이 있는지 물어 볼 권리가 있으니 꼭 물어볼 것

  • 과거 ICE 에이전트가 경찰관, 보호 관찰관 (probation officer) 등과 협력하여 이민자를 체포, 구금한 사례가 있음

  • 문 의: (510)547-2662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사진: 7일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와 북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공동으로 ‘트럼프정권 행정명령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한인사회가 알아야 할 것들’ 기자회견 후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좌로 부터 이윤주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관장, 수히 고이즈미, 크리스티나 곤자가, 크리스티나 리, 로지 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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