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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한국


<베이포럼>

한국 정부가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압박이 컸던 것 같다. 일부에선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상하고 사드배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는 이제 수정이 불가한 상태까지 왔다.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압박이 시작 되었고 한치도 물러날 틈도 보이지 않고 한국을 몰아 부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압박을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밖에 없다.중국의 이런 강한 압박은 한국만 겪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일본은 2010년과 2012년 지금 한국보다 더 살벌한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정부도 한국 대신 일본여행을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 그런 사태에서 벗어 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티기가 최우선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압박을 이기려면 우선 잘 버티어야 한다. 중국인 여행객이 발을 끊어도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 기업들 사이에 공동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공생공사 (共生共死)의 피나는 견디기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공동전선 중 어느 한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돕고 버티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실족이 예상 되는 기업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기업의 자생 노력과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버티기가 얼마 동안 해야할지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6개월내지 1년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에서도 중국정부의 롯데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옳지 못한 치졸한 방법이라는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대국(大國)답지 못하다는 뜻 아니겠나. 중국의 여론도 중국 정부의 대국답지 못한 행태에 상당한 실망과 함께 이쯤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의 한국 압박에 대국답지 못한 행동이라며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의 한국기업 제재와 여행객 방문 금지는 이웃 나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제적 관례도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지금처럼 복잡하게 혼합되고 중국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흐를 경우 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전이(轉移) 된다는 불안감이 서서히 중국에서 커지고 있다. 일단 버티기에 성공해야 후일을 볼 수 있다. 미국은 보상해야 사드배치는 한국정부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테스트가 격화 되면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방어에 신경이 많이 갔다. 미군이 북한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희생자가 나면 미국내 여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드배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우선 일본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내 사드배치 허용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방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경상도 성주 내 롯데 골프장을 사들여 사드배치기지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면 사드배치를 철수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사드배치가 북한때문이라는 이유를 명시한 것이다. 중국은 이런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이유를 무시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내 마켓을 연쇄적으로 폐쇄하고 중국여행객 한국 방문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졸지에 사드배치와 관련 유탄을 직방으로 맞은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국방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스스로만 감수하기엔 너무 큰 만큼 미국의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을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다. 우선 한국의 우수 인력 미국정부가 허용해야 한다. 이제까지 인도와 중국의 쿼어터에 밀려 한국 우수인력의 미국진출 규모가 감소 되었다. 미국정부가 큰 돈 안들이고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혈맹인 한국이 사드배치로 인한 피해가 눈덩어리 처럼 커지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동맹국으로서의 올바른 처사가 아닌 것이다. 한국정부가 과도기 상태에 있지만 황교안 대행은 국익이 최우선인 대통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끝임없는 대화를 일본이 중국과 험악한 관계를 복원 시킨 가장 큰 이유는 대화의 끈을 놓치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의식적인 외면에도 아베 총리는 끝임없는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TV화면에 비쳐진 아베총리의 모습이 애처러울 정도였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대화를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공세를 이어 갔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서서히 아베총리의 대화요구를 받아 들이고 조금씩 태도를누그려 트렸던 것이다. 15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 성난 중국의 민심을 다독거리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대화를 멈추면 안 된다. 물론 중국의 무시는 감수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속국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도 무시는 어느정도 감안해야 한다. 사드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마찰은 모두 승자 아닌 패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당분간 좋은 이웃은 되지 못해도 일본처럼 나쁜 이웃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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