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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국민 여론의 향배를 감안했다”


재판관, 자리 보존과 여론의 압박에 무기력?

리치몬드 침례교회(담임목사: 김경찬) 실버 컬리지 스프링 세미나가 지난 19일 주일 오후 2시30분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관련 최정식 교수(사진 / 현 숭실법대 학장)가 강사로 초청 되었다. 최 교수는 버클리대학 법대 1년 방문 교수로 도미해 리치몬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과 법 그리고 현실’이란 주제로 성경속의 법과 성경에서의 정의에 대한 성서적 시각에서 법과 정의를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관심 높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관련 변호사로서, 법학자로서 세미나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여러가지 찬반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하는 것이 법치국가 국민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첫째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 했다. 둘째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했다. 셋째가 파면의 이익 존재 등 3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최교수는 한 질의자의 답변에서 “헌재가 박근 대통령의 파면 이유로 3가지를 명시했지만 여론의 향배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거부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민 여론의 7~80%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달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인은 “헌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하는데 실제 사회 환경이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였으며 8대 0이라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하므로서 스스로 자리 보존과 여론의 압박에 무기력 했고 헌재의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소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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