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 변호인들 가운데 한 분으로 활동한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주 북가주 지역을 방문하고 기자회견 및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변호사는 한국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한국 법조계에선 널리 알려졌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탄핵재판이 여론몰이식 정치재판으로 흐르면서 눈에 띠는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모두 자신의 안위와 장래를 생각해 회피한 자리였는데 김 변호사는 탄핵재판이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용기있는 변호사이다. 김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보면서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언론의 휭포가 극에 달해 사회의 정의가 크게 죽었다는 좌절감을 갖게 되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제1차 구국 투어’ 미주를 순회 중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새 언론 탄생해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야당도 노동자도 아닌 언론이었다. PC타블로이들에서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은 각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뉴스를 토해 내고 가짜뉴스까지 합세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조차 힘들었다. 당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언론의 일반적인 보도를 비난하고 공정한 보도를 요구했지만 어느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박 전 대통령 관련 한탕식 기사에만 열중했던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언론 보도형태였던 것이다. 김 변호사도 한국언론이 획일적으로 박근혜 죽이기식 보도에 반감이 많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차례 새로운 언론의 탄생이 시급하다고 몇 차례 강조했지만 새로운 언론 탄생이 얼마나 힘들겠나. 불가능한 일에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들렸다. 한국에서 언론이 사실 검증없이 무조건 보도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형태는 아직도 후진국 언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이다. 현대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 박 전 대통령처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은 정치인도 드물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후일 부메랑이 되어 한국의 언론 권력을 강타할 것이다. 칼로 권력을 잡은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무너진 법치주의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법치(法治)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해진 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고 법을 지키는 사회로 시민들의 삶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지켜본 많은 법조인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 변호사도 이번 탄핵재판은 법치가 아닌 전체국가식 재판이 이었으며 이를 증명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8명 전원이 찬성하는 모습이 전체주의로 각인되었다고 말했다. 탄핵재판 날짜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는 자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재판관의 퇴임날짜에 맞추어 80일 만에 무리한 판결을 내리는 우를 범해 후일 헌재 역사에 나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헙법정신을 존중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한 진영의 일방적인 선전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법의 정의

법을 만든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실제 법은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한국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구속수사의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범법자 같은 취급을 당한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원대로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개인의 인권은 전혀 존중 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재판이라는 헌법 위반 여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검찰은 엉뚱한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사건으로 두갑해 구속하는 법위반을 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정농단죄를 대통령에서 적용하고 탄핵과 무관한 세월호 사건 그리고 특검과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3가지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전체주의 식 재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한국의 정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였다.

위험한 전체주의 사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런 이념에서 정부를 수립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보여 준 시민 의식과 권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보여 앞날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는 항상 당파가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나. 북한의 경우에는 어떤 당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가장 큰 죄목이 종파주의이니 아리러니하다. 당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뜻이다. 북한의 경우 당파를 대신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주체사상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지. 이것으로 당파를 없애고 한목소리의 전체국가를 만드는 독재 수단이라고 했다. 당파나 반대가 없는 전체주의가 한국을 엄습하고 있다는 말했다.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되기 위해선 해외에서 한국으로 그 열기를 부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기도 하다.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