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베이 포럼>

이제 치열한 선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보수 정권 9년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경험한 국민들은 또다시 선택한 것이다. 좌파 정부가 이렇게 9년만에 정권을 잡을 수 있기까지 보수 우파 정권은 국민을 질리게 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탄핵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정권에서 물러났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의 대한민국은 연일 촛불과 태극기가 경쟁적으로 이념대결을 펼쳤던 것이다. 책임자 없는 나라의 무기력한 시대를 불안하게 보고만 있어야 했던 국민들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이것 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급격한 변화와 친북 정책을 조급하게 시도한다면 새정부도 어쩔 수 없이 격렬한 국민적 저항과 후퇴없는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새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을 흔들면 불안한 국민들은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를 불신할 것이다.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도 섬기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안목은 이 전과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촛불과 태극기 시위현장에서 대형사고 가능성은 컸지만 그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모습을 외신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민이 스마트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국민들은 하루 아침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아니겠나. 새 정부가 국민들의 골고루 지지 받기 위해선 올바른 인사정책을 해야 하는데 첫 인사 발표를 보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과거 김영삼 전 대톨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자주했다. 인사 하나를 보면 미래 열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첫 인선을 보면 좌파 인사들의 청와대 입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히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이 임명 되었는데 그를 국민들은 주사파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임수경을 몰래 북한에 잠입시킨 장본인으로 지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동포는 임수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대한민국 보수의 기피인물 임수경을 보면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오를 만큼 보수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인물 아니겠나. 그리고 민정수석은 조국 교수가 임명됐다. 이름이 알려진 두 인물만 보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좌파 인물이 대거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기기간 중 자신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 했다. 대통령도 그 불안한 시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사파 인물을 자신의 분신 같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의미는 후일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40%의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대한민국 유권자가 거의 60%에 다다른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대목이다. 새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60%의 국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 우파의 약점은 이기적이고 부패라는 끈적끈적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식적이라는 평가는 받는 반면 좌파는 비이성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집단이 조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책자들은 상당한 우려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예측이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유를 대한민국을 흔들지 모른다. 가만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 탓인지 거의 매일 좌충우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선 대한민국이 트럼프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국가들 중에 하나인 북한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은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시 트럼트가 사사건건 주한미군 철수라는 꽃놀이패를 흔들어 대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다다를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대미관계 아니겠나.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찰만 일으키면 그 만큼 한반도의 불안한 지형이 요동 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60% 국민이 대미관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 보면 틀림없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화답 아니겠나. 모든정책은 순리에 따라야 새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4강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특별히 사드문제와 충돌을 빚고 있는 중국과 영원히 풀 수 없는 한일 이해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복지 헤택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당근을 주기만 하면 국가는 거덜난다.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보았고 영국에서도 보았다. 근래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샘플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려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 선진국가 국민들에겐 낸 것 만큼 받는 것이 순리인데 대한민국에선 약삭빠른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우선 돼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복지혜택은 순리에 따라야 국가재정이 거덜나지 않을 것이다. 난세에 등장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