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북한의 미사일 발사


<베이포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째를 맡고 있다. 취임식 같은 취임식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맡아야 할 만큼 대한민국 정치 시계는 급하게 돌아 가고 있다. 미주 동포들의 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는 이제 여당이 아닌 야당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가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소 늦은 감이 든다. 그동안 보수는 부패했고 너무 이기적이었다. 요즘 말로 적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들도 무능한 야당보다 부패한 보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비록 부패는 했지만 국정운영에는 더 안정감을 보였던 것이다. 엄중하고 급변한 국제사회 속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던 대한민국에 이제 국정을 책임질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나왔다는 현실에 국민은 일단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진보세력의 집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75%라고 한다. 보수도 진보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만큼 인정을 해야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북한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의 모든 대북 정책 마다 시비를 걸고 북한과의 대화를 무책임하게 요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권을 비판할 때와 정권의책임세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하다. 북한의 선수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난 주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주일 지난 첫 대남정책을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다. 그 동안 남북대화와 교류만이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주장해온 진보세력은 대북정책을 어떻게 꾸려갈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나. 트럼프 정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압박과 국제사회 고립만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확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새 정부는 어떤정책을 펼 것인가. 과거 야당의 전매특허인 햇볕정책을 다시 계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할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의 대남 정책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상대가 보수이건 진보이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개발 두 정책을 병진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에게 먹혀 공화국이 없어진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겠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주민들의 경제적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오랜 선전술책이었다. 핵무기 개발을 멈추면 그동안 주민들에게 해온 선전의 허구성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결국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2천만 북한 주민과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핵무기 개발을 시작 했던 순간 북한은 이미 호랑이 등에 탄 것이다.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물려 죽게 되어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새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으로 대처할 것인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 공단 재가동이라는 카드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로 인정 받으려는 그들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진보세력들의 대북정책이었다. 이런 진보세력의 집권에 대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어떤 차별 정책을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은 대남 강공책만이 남남갈등을 유발 시키고 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진보세력이 그 동안 무책임한 소리로 보수 정권을 비판해 왔는데 이제는 그 비판을 뒤집는 ‘신의 한수’를 내놓아야 하는데 무슨 대북 묘책을 선 보일지 기대된다. 북한은 새 정부에 미사일 발사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새 정부는 어떻게 화답할지 궁금하다. 물론 시기적으로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과거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고충 속에서 수립 되었는지 이해하는 기회도 될 것이다. 한국사회 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극명하게 갈라졌는데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이념대결이 다소 완화되는 골든타임이 되기 바란다. 대북정책은 미래 대북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이 바로 대북정책이다. 국제사회 문제아 북한이 먼저 변하기 전까지 정부의 대북지원은 보류해야 한다. 새 정부가 서투르게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게 되어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진 국민이 50% 이상에 달한다. 이 과반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다. 그런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북교류를 밀어 부치면 또다시 정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주도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이제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는 정책은 펼쳐 왔다는 것은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힘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진보정권의 대북 정책은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답이다. 새 정부가 적대세력으로 간주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선 혼란없는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hdnewsusa@gmail.com>


Hyundae News USA   (415)515-1163  hdnewsusa@gmail.com   P.O. Box 4161 Oakland CA 94614-4161
                                                                                                                           ©Hyundae News US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