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왜 시비거리


<베이포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새 정부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듯하다. 사드의 원래 목적을 이해하면 그렇게 큰 시비거리는 아니다. 사드의 원래 목적은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때는 사드 무기가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공격용 마사일이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미 정부는 우선 자국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사드의 레이더 범위는 실제 사정 거리보다 넓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의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된 것이다. 사드 설치로 인해 중국이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받기 보다 자주권을 침해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반발 이유일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기지를 교환 제공한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점포 폐쇄 등 다양한 보복을 취하고 있다. 대국(大國)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보복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조정 국면에 들어 갔다.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곳에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위정책을 포기하지 않는한 중국의 불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미 전 정부에 의해 사드 배치는 끝났다. 그런데 새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환경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드 관련 시비를 계속하고 있다. 사드가 설치 된 성주는 이미 사드 배치 반대 시위꾼들에 의해 자동차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SNS에 돌아 다니고 있다.. 그곳 시위현장에는 ‘양키 고 홈’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시위꾼들은 촛불시위 이후 또 다른 반미(反美) 먹거리를 찾은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시위꾼들이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군용트럭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야말로 거의 무법천지 수준이라고 한다. 일부에선 독일 베르린 해방 다음 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새 정부의 엇박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의 시비는 더욱 커졌다. 이미 전 정부에 의해 설치된 사드가 반미의 표적이 된 것이다. 사드 배치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재미동포사회는 새 정부의 사드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또한 우려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지 아닌지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새 정부에 불만인 것이다. 사드 배치가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어긋난다면 미국 정부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철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좀 더 떳떳한 자주 외교가 새 정부의 대미 정책이라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일부 동포들은 새 정부가 미국 정부를 애먹이는데 노력하다가 슬그머니 없었던 일처럼 원대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새정부내 일부는 사드문제를 미군철수와 연계해서 멋대로 말하고 있다. 미국정부에선 미군철수를 입 밖으로 내지도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말하고 있다. 한국이 미군철수를 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오해도 살 수 있다. 대책이 있나 사드문제로 양국의 감정이 격화 되면서 미국 대통령도 화가 났다고 한다. 새 정부가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교포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자주 국방을 해야한다는 한국 내 여론도 있지만 미국외 어떤 나라가 한국을 보호 하겠나. 그럼 중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미군의 한국 주둔은 경제와 투자와도 연결 되어 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 되고 있다. 물론 70%는 한국계로 추산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교역과 교류가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교역과 교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한국 내 유력일간지가 사드배치와 관련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다. 기사 내용은 사드배치와 관련 새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고언을 듣는 내용이었다. 그도 새 정부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정부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즉 어쩔수 없는 주한미군 철수가 결론이라는 답변을 했다. 만약 한국군이 해외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데 군사 위협이 증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군사 장비를 보충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나. 자국 군인들이 위험해도 주둔국에서 무기 증강을 반대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겠나. 해답은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한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지 불안감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터프하다. 더우기 사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북한에서 석방된 대학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상 기류가 형상되고 있다. 왜 미국을 방문했는지 알 수 없는 외교특보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한 참모라면 언행에 조심하고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스스로 미국에 와서 엇박자로 대통령의 방문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재미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가 잘 마무리 되길 기원하고 있다. <hdnewsusa@gmail.com>


Hyundae News USA   (415)515-1163  hdnewsusa@gmail.com   P.O. Box 4161 Oakland CA 94614-4161
                                                                                                                           ©Hyundae News US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