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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미국 법률 상식"


5일, 실리콘밸리 한인회 세미나

강사에 김병오 공인법무사

실리콘밸리 한인회(회장,박연숙)는 지역 한인 동포들을 위한 무료세미나로 지난 5일 한인회관에서 김병오 공인 법무사(퍼시픽 법무그룹 대표)를 초청강사로 초빙해 미국에서 살면서 "꼭 알아야할 미국 법률 상식"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미국법 전반에 걸친 기본 법률과 개정된 법조항을 비롯해 이민법,가정법,유산 상속법,사기 방지법등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일반 상식법등을 짚어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병오 공인 법무사는 "미국법이 사회 질서유지,범죄예방이 목적이나 현재 소외된자나 약자,억울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나 부자,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며 " 바쁜 이민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미국법은 스스로 알아서 챙겨 권익을 찾고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법무사는 "부동산 소유권 매매 계약이나 500달러 이상의 매매 계약건을 비롯해 보증을 설때나 1년이내에 이행되지 못하는 계약건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상으로 작성해 놓아야 된다"며 이를 규정한 사기 방지법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결혼,이혼,자녀 양육권,배우자 부양비,합의 이혼,재산 분할등 가정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미성년자와의 혼인 (Petitioner’s age at time of Marriage), 치료 될 수 없는 정신질환 (Unsound Mind),강압에 의한 혼인 (Force),사기에 의한 혼인 (Fraud),중혼 (이중 결혼) (Prior Existing marriage),육체적 불능 (Physical incapacity)등은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언 검증과 상속세를 비롯해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에 비교 설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의 응답의 시간과 함께 법률상식 퀴즈시간도 가져 참여와 관심을 더했다.

실리콘 밸리 박연숙 한인회장은 "미국법을 잘몰라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데 알찬 내용의 이같은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해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사도 초청된 김병오 공인 법무사는 현재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리얼에 김병오 법무그룹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를 찾기에는 부담이 되는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문서 작성을 도우며 이민법,소송,가정법,상속법,공증,번역등 다양한 법무 서비스 전반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그간 교회,단체등을 방문해 수차례 미국법과 유산 상속 세미나등을 개최해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사진: 지난 5일 한인회관에서 실리콘밸리 한인회 주최 김병오 공인 법무사를 초청강사로 초빙해 "꼭 알아야할 미국 법률 상식"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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