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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의 비극


<베이포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오바마 정부의 치적으로 손꼽히는 오바마 케어와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공언을 했었다. 선거 당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의외로 당선이 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오바마 케어 폐기를 시도 했으나 완전히 성공을 못한채로 부분적인 승리를 한 것이 이제까지 실적이다. 의회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그동안 의회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의 묵살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어서 손을 댄 것이 미국인들의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이민정책 다카(DACA) 프로그램이다. 다카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이 법안으로 의회를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이 평등을 주창하는 미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지만 의회를 통과하는 법안 대신 행정명령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시 야당인 공화당은 의회에서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큰 벽처럼 버티고 있는 공화당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 된 다카 프로그램은 정권이 바뀌면서 시련이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수정 내지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400여 기업가들 반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미국인의 취업 기회를 얼마 만큼 막았는지 아니면 빼앗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인 다수는 항상 새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직업을 빼앗는다고 우긴다. 그러나 미국인이 일하기 싫은 직종이나 게을러서 하지 않는 일들이 새이민자들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정치가들도 일하기 싫어하고 정부의 혜택만 받으려는 미국인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덮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밖에 나와선 새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의 실업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딴소리를 한다. 정치적 제스쳐와 노동시장 사이의 괴리에 빠진 다카프로그램을 미국 내 대 기업가 400여 명이 폐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8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다카 프로그램이 폐기될 경우 양질의 근로자들이 추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키 위한 자국책인 것이다.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폐기 반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밖으로 들어내지 않는 것도 미국인의 특징이다.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전개될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다. 한인사회에도 다수 포함 다카프로그램이 폐기 될 경우 추방 대상자는 거의 80만~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 출신자들이지만 한인 청소년 내지는 젊은이들의 숫자도 약 0.9 ~1%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1만명 내외라는 분석이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신분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 미국에 소재한 영사관 관계자들도 한국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고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지역마다 한인단체들이 흥분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것 같다. 한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학생보다 청년 층 즉 전문직종 취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정을 가진 직장인의 경우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생이별의 비극을 감수할 경우도 예상된다. 미국인들이 가장 핵심가치로 생각하는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다카 프로그램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그대로 두어도 괜찮치 안겠냐는 여론도 있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부모님의 선택이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프로그램 폐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매우 잔인하고 자기 패배적 결정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미국에선 불문율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협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의회가 도덕성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법적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은 의회로 넘어간 만큼 “의회가 빨리 결정하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80~150만명의 운명의 희비가 갈리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 폐기로 어떤 이익을 얻을까. 매우 낮은 지금의 실업율을 더 낮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자영업이나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이민 사회 분위기 때문에 소수계 일꾼을 구하기 힘들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불안하고 언제 신분이 들어날지 모르니까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민국 직원들이 사업장을 급습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경기와 인력부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국민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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