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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풍파(平地風波)


<베이포럼>

한일간 위안부 협정을 놓고 각각 자기 갈 길을 떠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오면서 위안부 관련 한일 협약을 파기하던지 아니면 새협약을 맺겠다고 공언했다.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관리나 국제법 학자들은 이미 서명한 협약이니 재협상에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일본 아베수상도 서명한 협약에서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다. 이렇게 일본의 입장이 절벽 같은데 현 정부가 밀어 붙인 셈이다. 현 정부라고 일본정부가 재협상은 없다는 공언을 모르고 있었겠나. 결국 박근혜 정부가 불공정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보수정권의 실책을 다시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흔적을 남긴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다.

한국 안믿어 십여년 전에 버클리대학에 온 한 일본 학자와 교류한 적이 있었다. 부인이 한국분이라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 일본인은 한국 사람과 달리 거의 속내를 보이는 법이 없다. 반면 한국인은 속마음을 쉽게 보이지만 그대로 믿었다간 사단이 난다. 오랜 전쟁과 이념 문제에 시달려온 한국인들에게 언제부터 인지 두개의 마음이 존재한 것이다. 김치국을 너무 좋아하는 그 일본학자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피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도 기억하는 말은 아마도 평생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그 일본학자 왈 “한국정부나 한국인과 협상을 할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정을 한 후에 또다른 조건을 내밀어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상실할 마음이 들만큼 정신을 사납게 한다는 경험자들이 많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사회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 이유는 이번 위안부 한일협정에 대한 현 정부의 결과물이 그의 말을 카피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와 전 또는 전전 정부가 추진한 여러가지 정책을 계속 되집고 있다. 건드렸으면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하는데 그저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있다.

이번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현 정부의 무지와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지만 그 외에도 많다. 사드문제도 전 정권에서 한 일인데 무슨 묘수가 있는것 처럼 서둘러서 떠 맡아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일만 더 꼬이게 만들고 결국은 중국의 경제 속국이라는 현실을 입증한 것 외에 무엇을 얻었나.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지속 또는 개선하는 바탕에서 새 정책을 시작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책임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중국이 파놓은 수렁에 빠져 들었을 뿐이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백퍼센트 부인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일부에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국제사회의 협약도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결국 평지풍파(平地風波) 만 일으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므로서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수순에 접어 든 것이다. 미국에 사는 일부 교포들 가운데 현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부를 계속 믿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국제협약에는 상대가 있는데 이미 맺은 협약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나홀로 생각인가. 현 한국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아(迷兒)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일본은 이미 공공연하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다닌다.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집요하게 한국을 흔들겠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다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한번 신뢰가 깨지면 거의 담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물며 국가간 신뢰가 깨졌으니 앞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사사건건 불신속에서 갈등만 키울 것이다. 현 정부가 국내 정치적 우위를 선점하고 정권유지에 모든 촛점을 맞추어 국제사회에서 좌충우돌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다 받게 된다. 정치는 유한(有限)하고 국민은 무한(無限)하다고 한다. 미국 대도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위안부 기림비가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졌다. 일본정부와 일본인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은 이번 건립을 추진한 분들의 신뢰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김진덕 정경식 재단과 한인회, 코윈 등이 지역 동포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 것이다. 교민들이 그 분들을 의심하고 사심이 있어 보였다면 지금의 위안부 기림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뢰가 곧 생명이다. 현 정부가 국제적 평지풍파를 일으키는데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국내정치를 국제적으로 이용하려 들면 탈이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는 전 정부의 한일협약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해야만 했나 하는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밀어 붙이려는 미국으로선 한일간의 오랜 불화의 이유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미국정부나 전 정부에서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 정부가 자초하는 평지풍파에 얼마나 더 많은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멈출지 앞이 안 보인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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