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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헤택


<베이포럼>

미국내 경기가 하루 하루 나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법인세 인하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당시 법인세 35%에서 21%로 인하했다. 1~2%만 내려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법인세 인하에 극렬히 반대했던 민주당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결국 공화당이 원내 의석수에서 우세하다 보니 대통령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세계 트랜드

투표 당시 법인세 인하는 거의 세계 트랜드로 받아드려졌다. 지속적인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민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고용과 투자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경기회복의 정석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발전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기회복의 첩경이라는 뜻도 된다. 현재 미국 기업은 해외에 둔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리고 숨겨둔 이익금도 법인세 인하에 힘입어 들어 오려고 한다. 기업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책임과 세금감면에 대한 보답으로 고용 개선과 임금 인상을 당장하라는 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미국내 내놓라는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기업들 가운데33%가 투자나 증축을 희망하고 있다. 일부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경기침체나 고용감소는 절대 없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세 혜택 확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미국내 직장인들은 이번 세금감소로 인해 최소 5천달러의 세금절약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말이 공언인지 아닌지는 올해안 들어날 것이다. 그동안 35%의 법인세를 내면서 미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 기업들의 해외이전은 거의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다. 2018년 부터 미국의 법인세는 21% 수준이다. 무려 14%나 감면헤택을 받게 된 것이다. 법인세 인하 이후 이어진 미국 기업들의 임직원 보너스 규모가 2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세법에 서명한 직후부터 AT&T를 시작으로 월마트와 애플, JP모간체이스, 월트디즈니, 버라이즌, 웰스파고 등 대 기업이 줄줄이 임금 인상 및 보너스 지급, 투자와 신규 채용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곳이 22%라고 밝혔다. 또 33%는 설비투자, 채용, 퇴직연금 기여 확대, 유급휴가 확대 등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보호주의 무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더이상 타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제활동을 내세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게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 경제정책은 큰 골치거리가 되고있다. 이미 세탁기를 비롯한 다수 제품에 더 세금을 먹이겠다고 야단이다. 세금 공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기업을 하라는 뜻이다. 그 동안 미국이 세계의 봉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의 소비시장을 겨냥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국에 물건을 팔려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은 다른 수출국에게 고역스러운 상거래가 될 것이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 경제정책이 슬슬 먹혀들어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 그저 막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직 체감경기는 미국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체감경기는 불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특별히 한인상권에선 보통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한다. 미국 경제가 좋아져도 그 혜택이 가장 늦게 오는 곳이 바로 한인상권이기도 하다. 한인상권이 경기회복의 혜택을 늦게 받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타개책은 적극적으로 더 주류사회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간혹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특히 최저인금 대폭 인상으로 사람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인건비 인상이 무섭다 보니 주인이 일을 더하는 수 밖에없다. 이미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데 더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게 되니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나 건강도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

경제는 순리를

한국에선 기업인들을 곱게 보지 않는다. 돈을 벌었다면 무슨 부정 또는 혜택을 받아서 번 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 그러다 보니 부자는 범법자 같은 꼬리표가 붙는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 정부가 들어와 법인세를 2% 올렸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가 추세인데 한국에선 경제원리가 아닌 부자나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법인세를 인상한 것이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증대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나쁜 경제여건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에게 고용을 늘리라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 물고기를 나무에서 잡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제는 순리를 따라야한다. 세계 어디를 가도 좋은 기업인이 있고 나쁜 기업인이있다. 기업인을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경제활동에 사회분위기도 중요한 몫을한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로 돌아가는데 한국은 반대로 인상을 했다. 누구의 정책이 옳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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