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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이후?


<베이포럼>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외교적 묘수를 찾고 있는데 그 실체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을 밑바탕으로 북미회담 재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 그 거래가 순조로울지 우려가 앞선다. 한국의 국민들은 정부의 방조 아래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가장 위험 수준에 가까운 남남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에선 남남갈등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북미관계 열리나

야당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북한을 올림픽에 불러오기 위하여 너무나 많이 양보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 것이다. 반면 여당은 어떤 댓가를 치러도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야 한다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미국도 내심 편하지 않다.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북한 옹호정책을 펴는 것에 심기가 매우 불편하나 올림픽이라는 세계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자꾸 시비거는 모습이 국제사회로부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해 맞대결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까지 남쪽에 보내면서 남한 압박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렸으니 한국이 어떻게든 북미간 다리를 놓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에 맞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이나 미국은 의외로 조용히 받아드릴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미국은 무관심으로 상대를 피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인 관계로 북한에 갇혀있는 미국시민의 석방을 의제로 유인하면 따라 갈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북한에서 인권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북미간의 대화가 평창올림픽에서 이어진다면 한국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트럼프의 의중은?

미국내에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지난 연말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이후 미국내 재계가 적극적인 트럼프 우호 세력으로 돌아서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처럼 강력한 재계 후원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제계가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보너스가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트럼프의 기행으로 고민이 많던 미국인들에게 돈보따리 선물을 안겨주니 밉지만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이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실리를 따지는 비즈니스 맨이다.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선 재선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너무 앞선 주장도 있다. 하여튼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리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도 큰 것 같다. 그런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와 미사일 개발을 그저 보고만 있을 것 같지 않다. 트럼프도 재선을 생각한다면 한방을 먹여야 하는데 북한문제가 바로 그의 한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의 억센 손과 입에서 쉽게 빠져 나가기 힘들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장사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 취임이후 오늘까지 거의 매일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이제는 코피작전을 통해 북한을 건드리려고 한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몇군데 특정지역을 공격한 후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략이다. 한국 국민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작전이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남한내 미군이나 서울을 공격하지 않겠나. 결국 큰 전쟁으로 변하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의 의중이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그는 올림픽 이후 무슨일이 일어날 것 같은 뉴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진퇴양난 한국정부

한국정부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올림픽을 통해 남북이 대화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한국국민이나 재외국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지만 걱정도 태산같다. 우선 어떻게 북한을 믿을 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일부에선 그렇게 못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나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자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무기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후 자국의 땅에서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트럼프는 불안한 국민의 여론을 잘 이용하고 있다. 여론정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여론이 허락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불안해 하는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은 언제나 가능하다. 북미간 전쟁은 결국 한국을 끌어들이게 되고 전쟁터는 미국 땅이 아닌 한반도가 될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애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한국의 외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으로 북미간 긴장 상태가 얼마간 유지 될지 알 수 없으나 25%이상은 전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또다른 전쟁의 참화를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가 얼마만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지 불안하기 짝이없다. 올림픽의 정신과 축제가 한반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기자의 마음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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