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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족 돌봄 휴가 혜택 확대


<California Paid Family Leave>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사용않고 있어

편집자 주 - 지난 1일 본지를 포함한 소수계 언론들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고용 개발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주 관계자와 아동 권리 단체 변호사는 주민들이 세금으로 이미 지불한 당연한 ‘유급 가족 돌봄 휴가 혜택’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하면서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특히 어떤 불이익을 우려하는데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 올해부터 새로운 자녀가 생기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친척을 돌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임금 근로자는 유급 가족 돌봄 휴가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천 팔백만명의 가주민들은 임금의 1 %를 가주의 장애자 프로그램에 지불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산업 재해가 아닌 다른 의료상의 이유로 휴가를 내야만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8에 주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임금의 비율은 55 %에서 60 ~ 70 %로 증액되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당 최대 1,216 달러까지 된다. 또한 신청인들이 휴가를 낸 첫 주에 전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대기 기간’을 없앴다.

샌프란시스코의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사무소에서 열린 2 월 1 일 기자 회견에서 "2018년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정책이 더 좋아지는 해이며 , 특히 새 부모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노동법 지원 (Legal Aid at Work) 담당 줄리아 패리쉬는 말했다. 고용 개발부(EDD)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36 %만이 유급 가족 돌봄 휴가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제도가 가장 필요한 이민자, 여성 및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제도를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EDD의 카시에 피닉쿰 (Kacie Finnicum)은 "주로 소수 민족 및 저소득층 공동체 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양부모와 위탁부모도 포함하여 새로 엄마와 아빠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부모는 각각 매년 최대 6주의 휴가를 낼 수 있다. 자녀들을 돌보고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휴가를 일 년동안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또한 이 6 주의 시간은 조부모, 시부모, 동거인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데도 사용될 수도 있다.

유급 가족 돌봄 프로그램은 고용 보호 차원에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에게 상사와 휴가 계획을 조율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규칙이 완화된 것 이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은 유급 가족 휴가 규정 준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소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이 직원 50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변경되었다. 신청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거주민인 경우 새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고용주가 주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통상 급여의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얻은 업무 효율성 및 직장 내 사기 진작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업무 임시 대체는 근로자 자체를 교체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패리쉬가 설명한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혜택 중 하나는 성평등 촉진이다. 부모 모두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동안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유대감이 깊어지며 이는 향후 끈끈하고 탄탄한 가족 관계의 기초가 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생아, 입양 또는 위탁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가 태어난 첫해에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 패리쉬 씨 다음으로 보육법 센터( Child Care Law Centre)의 줄리아 푸르든 씨가 발언했는데,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받는 책임감에서 한숨 벗어나 자녀를 돌볼 자유 시간을 얻게 된 아기 엄마들은 모유 수유를 2배나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푸르든 씨는 또한 영아 사망률이 10 % 나 떨어졌고 산후 우울증이 감소했으며 예방 검진도 더 충실히 챙겨 받는다고 덧붙였다. . 집에서 부모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아기들은 튼튼한 면역 체계가 발달해서, 부모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후에도 육아가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손쉬어질 수 있다. 파니쿰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2002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280만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5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파니쿰과 패리쉬 둘 다 자신의 모성 경험에 대해 말했으며 유급 휴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언급했다. 파니쿰은 "재정 지원을받을 수있을 때 큰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 어깨에서 큰 짐을 덜어 주었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가 가족을 돌볼 필요가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 있지만, 이민 상태는 신청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파니쿰은 설명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은 딱 한 가지로 지원자는 반드시 주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월급에서 자동 공제를 통해 참여하거나 독립 계약자인 경우 스스로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나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edd.ca.gov/SDI_Online을 방문하십시오. 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출 양식은 edd.ca.gov/Forms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 마크 헤딘 (Mark Hedin)>

사진: 지난 2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회의실에서 "2018년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정책” 관련 기자 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Ethnic Media Service 샌디 클로즈 대표, Child Care Law Centre의 줄리아 푸르든, 쥴리아 패리쉬, EDD의 카시에 피닉쿰 (Kacie Finn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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