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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G –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교육구가 최고의 교사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


산호세에 있는 우수 교육구인 이스트 사이드 유니온 고등 통합 교육구(East Side Union High School District)는 비용 상승과 주 정부의 지원 감소로 직원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워 유권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6월 5 일 지방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진 G 발의안이 유권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49 달러의 토지구획세로 연간 약 6 백만 달러를 7 년 동안 교육구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표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의 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집을 소유한 시니어들은 원하다면 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 세수가 없다라도 학교와 학생들은 어쨌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5월 9일 열린 뉴스 커퍼런스에서 반 T르 이사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G법안은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투표에 많은 중요한 법안들이 많지만 G 법안이 없으면 다수의 교사, 코치들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사, 그리고 지원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스트 사이드 통합 고등 교육구East Side Union High School District가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산타 클라라, 팔로 알토 , 사라토가, 로스 가토스 및 마운틴 뷰와 같은 이웃 교육구과 비교할 때 겨우 절반 정도이다. 그러나 이스트 사이드 교육구 학생들은 졸업률이 높으며 동료 학생 사이에서도 카운티와 주 전체를 놓고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 이 교육구에서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 중 95 %가 졸업을 하고 이 중 72 %가 바로 대학에 진학한다. 또 한 해 쯤 뒤에 그들 중 추가로 10%가 잠시 학교을 떠나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로 돌아온다. 크리스 펑크(Chris Funk) 교육감은 기자 회견에서 "그 비율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주요 성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자신했다. 이스트 사이드 교육구의 학생들은 라티노 45 %, 아시아계 미국인 43 %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베트남), 6%, 백인, 아프리카 계 미국인 2.9 %이며 약 150 명이 노숙인이다. 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학교는 또한 식사, 서적, 옷과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일부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Le 이사는 덧붙였다.

이사장인 마누엘 에레라 (J. Manuel Herrera)는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교육구는 부유한 교육구에는 없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많은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학습 성취도가 또래보다 2-3학년 뒤쳐진 채로고등학교에 입학한다

“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하고 학교 측은 1-2년 내로 이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스트 산호세 토박이인 헤레라 이사장은 "우리의 삶은 변화를 맞이하고 도전에 응하며 성공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구의 등록자 수가 적어지면서 21지구의 교사직 또한 줄었다. 12 명이 다른 직업을 찾았고 , 25 명이 은퇴했다.

알버트 토비아스 (Albert Tobias)는 이 교육구의 2008년 졸업생이며 현재 ‘가주민에게 정의를’(Californians for Justice)이라는 발의안 G가 지역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 어떻게 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향상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

“ 학생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의 확실한 보장이다.”

교육구는 또한 읽기와 쓰기, 직업 훈련, 음악과 미술등의 과정과 함께 STEM 과정 ( 과학, 기술, 공학, 수학)를 확장하거나 향상할 계획이다. 지난 6년간 교육감으로 활동하고 있는 펑크(Punk) 씨는 토지구획세가 필요한 이유를 디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로 등록이 줄면서 감소한 주정부 지원금을 상쇄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등록 인원이 적어도 같은 수준의 운영비, 특수 교육의 수요 증가, 전래 없는 연금 기금의 증가 또한 문제이다. 교육구에는 8 년 전에 2 만 6 천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현재 2 만 3 천명이며 앞으로 6 - 8 년 안으로 18,000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펑크 교육감은 전망했다. 높은 생활비로 인해 새로운 가정이 이사 오지 못하고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12 개의 지역 차터 스쿨 또한 학생이 줄면서 보조금을 교육구에서 지급받기 어려워 졌다. 그는 차터 스쿨 또한 학생 수와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법안 G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펑크는 토지 구획세로 조성될 연간 약 620 만 달러의 예상 세수 중 70 만 달러가 그 학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스크사이드 통합 교육구은 11 개의 전통적인 종합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교는 1,200-3,000 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 이 외에도명의 약 500 명 가량의 학생이 있는 5개의 작은 학교가 합쳐져 있다. G 법안으로 마련된 세금은 관리 행정 이나 건물 등의 자본 투자 가 아니라 프로그램 및 교사

급여로 사용하게 된다. 이스트 사이드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 교육구이다. 펑크는 학생과 교사의 비율을 30대 1로 유지하고 학생 당 주정부 기금이 10,500 달러라고 말한다. Santa Clara Unified, Saratoga / Los Gatos, Mountain View Palo Alto, Los Altos와 같은 지역은 높은 부동산 가치 때문에 세금 수입이 두배나 더 높다. 또한, 팔로 알토 (Palo Alto)와 같은 지역의 유권자들은 매우 관대한 편인데, 예를 들면 현재 이스트 사이드 교육구가 G법안을 통해 기대하는 것보다 15 배나더 높은 750 달러의 토지구획세를 승인해 주었다. G 법안 기금은 독립적인 시민 패널이 감독하고 회계 감사를 한다. 펑크 회장은 지난 6 년동안 지속적으로 자본 개선을 위해 배정된 기금 지출에 대한 감사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시니어들이 원한다면 토지구획세 49달러를 내야하는 G법안투표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금은 해당지역 사회 내에서만 쓰여질 것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소득세 수입과 연관되어 액수가 일정치 않은 주정부 지원과는 달리 토지구획 세금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번역: 아루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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