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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


서울은 여전히 사람들로 만원이다 근래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공간은 선거벽보가 점령했다. 눈이 쉴 수 없는 곳이 서울이라면 말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온통 미북회담에 쏠려 있다. 트럼프가 한번 비토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날까지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문제는 만남이 아니라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둘중에 하나는 노벨상 후보가 될 것 트럼프가 이미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장에서 박차고 나오겠다는 공언을 했는데도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김정은이 양보할 준비는 된 것 같다. 미국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소득이 없다면 북한의 해안을 봉쇄한다는 옵션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결국 강대국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힘의 싸움에서 약소국이 아무리 주먹을 쥐어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엔 북한이지만 남쪽이 예외라는 법도 없다. 하여튼 미북회담을 기다리는 남한 사람들은 여전히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보수는 우선 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불만이 크다.

진보는 남북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미북회담까지 밀어 붙쳐야 한다는 반면 보수는 왜 하필이면 지방선거 전에 회담을 한다고 야단인지 이해가 않된다는 표정이다. 트럼프가 진보를 싫어 하는 것 같은데 왜 진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 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목멘소리를 하고 있다. 미북정상 회담은 결국 미국의 각본대로 움직일 것 같다. 김정은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느는 것 아니겠나. 미국의 힘에 어쩔 수 없는 양보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배를 골아야 했고 거리에서 죽어야 했다. 그런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시작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현실에 북한 군부는 상당히 불만인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은 군부의 실세들을 시급히 교체하고 엄격한 사상 교육과 감시가 더욱 강화 되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일부 언론은 김정은 부재중 쿠테타 또는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떠나는데 주저한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판문점 회담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거의 국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큰 도박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 한다지만 미국을 아는 일부 전문가들은 희망사항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미국을 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음주에 우리는 미북정상 회담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누가 누가를 속였는지도 나오지 않겠나.

남북교류 앞으로 한국의 키워드는 ‘남북교류’가 될 것 같다.

남북정상 회담이후 진보세력들은 신발 끈을 매고 북한으로 뛰어갈 출발지점에 서 있다. 사회단체는 물론 종교기관, 체육계, 문화계 등 너도나도 북한이라는 금맥을 캐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새로히 끼어드는 단체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는 파열음도 들리고 있다. 우리 민족의 강점이자 약점이 바로 과열증세 아니겠나. 필자는 남과 북의 교류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남쪽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한다. 이기적 자본주의와 퇴페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아침 이슬 같다’는 이야기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다. 남북교류를 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교류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면 사람과 물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들의 삶과 질이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라면 그런 교류는 낭비이고 북한 지도층의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된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선 북한내 인권이 우선적으로 회복 되어야 한다.

인권은 그대로 있고 삶이 나아진다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일부에선 북한의 인권문제는 나중에 건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인권을 외면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도 포기하려는 마당에 인권문제도 동급에 놓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야욕을 영원히 포기시키려면 반드시 북한내 인권이 먼저 회복 되어야 한다.

북한내 인위적 억압과 폭력적 탄압이 사라져야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는 반드시 북한주민들의 향상된 인권을 밑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

북한에 가서 인권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교류를 한다면 결국 그런 교류는 동족에 대한 사랑도 교류도 아니다. 한국에선 지금 국가는 없고 동족만 있다.

어디를 가나 북한 주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족이라고 부른다. 새 정부가 들어 와서 국가 대신 동족을 많이 찾는데 그렇다면 더욱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현재 북한에는 12만~20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구금되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통계 보다 많을지 적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유도 모른체 감옥에 있으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남북한 교류로 인한 수혜자는 김정은이 아닌 반드시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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