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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북가주 뉴스타 부동산 칼럼>

이번주부터 몇주에 걸쳐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위키피디아를 보면 “영.미 법계에서는 계약은 약속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대륙법계인 독일 · 한국에서는 계약을 합의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약속’이라고 정의를 하든 ‘합의’라고 설명을 하든간에 갑과 을 또는 다자간의 중요한 문서라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원전 28세기로 추정되는 시기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긴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수많은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의 많은 것들이 ‘계약서’라고 합니다. 쐬기문자라는 고대문자를 사용하여 점토판에 기록하였는데,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때 영수증을 기록한것을 비롯하여, 노예문서와 부동산 거래문서 등이 발견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에는 성서 속에 소개된 계약서를 살펴볼까요? 구약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 삼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 그 동물들을 잡아 가운데를 쪼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밤 중이 되자 하나님은 그렇게 쪼개어진 짐승들 앞에서 그에게 일어날 일과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서 속 장면이 어떻게 계약서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고,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계약서를 들고 짐승을 잡아 가운데를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만약 계약을 어기게 되면 나도 이 짐승처럼 가운데가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은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위의 성서 속의 계약의 예에서 그리고 고대 중동지방의 관습 속에 나타난 계약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살벌한 계약서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손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맺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보관에도 소홀하다 점에 놀라곤 합니다. 부동산 거럐 계약서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건물 또는 가게의 리스 계약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라도 꼼꼼히 읽어보셔야 정확히 내 의무와 내 권리를 알수 있습니다.

새로 어떤 계약을 할때 그 계약서 내용을 꼭 이해하고 사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은 Negotiable 즉 협상 가능하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갱신할때는 깐깐하고 쫌생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를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시 묻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계약 상대방 또한 진지하게 계약협상에 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특히 리스) 계약서 작성 또는 갱신시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세요. 계약서 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또 협상하시는데 조언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계약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상징적 행위를 할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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