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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지사항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안)

1. 목 적

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권법 시행령(개정안) 제3조의2 제1항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략)---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

ㅇ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 통계 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가. 성(姓)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의 로마자 성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 단, 해당 성을 가진 여권 사용자 수가 1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나. 이름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의 로마자 이름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ㅇ 상기 기준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예시적 목록이며, 모든 성 및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음)은 별표와 같음.

※ 동 표기 목록은 유효여권 2,300만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표기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한 것으로 예시적인 성격이며, 어떤 성 또는 이름 음절이 정정 또는 변경 가능한지 여부는 사안별로 심사를 통해 결정

3. 재검토 기한

ㅇ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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