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10 – 렌트 컨트롤 관련


11월 6일 중간투표에서 정해야 하는 안건 중에 ‘주민발의안 10 - Proposition 10’라는 발의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소수인종인 우리 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투표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투표해야 하겠죠?

‘주민발의안 10’은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코스타-호킨스 법 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을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코스타-호킨스 법’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 법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싱글홈, 즉 단독주택에 대한 렌트컨트롤 시행을 금지합니다. (2)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건물주가 렌트비를 마음대로 올리는 권한을 갖습니다. (3) 199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의 방 한 간짜리의 중간 렌트비가 3,681불에 달했고, 가주 전체의 중간값은 2,019불이었으며, 이는 전국의 중간값인 1,299불에 비하여 훨씬 비싼 값입니다. 가주에서 아파트에 사는 전체 세입자 중 54.4%인 950만여 명이 소득의 30 프로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가주 주민의 5명 중 한 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형편이랍니다. 이런 이유로 ‘발의안 10’을 상정하여 투표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의안이 통과되어 실시되어도, ‘코스타-호킨스 법’ 이전에 도시 자체의 렌트컨트롤 관련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오클랜드는 1983년, 버클리는 1980년, 그리고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는 1979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렌트컨트롤을 시행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로컬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로컬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각 시와 카운티 정부들은 자신들의 규정을 바꾸기 위한 기나긴 싸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렌트비 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아파트 개발을 위축시켜 결국에는 아파트 부족 현상과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경고하며,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Yes로 투표할지 No라고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의제입니다. 저는 11월 6일 이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 봉사자로 일합니다. 어느 투표소에선가 (아직은 근무 위치 정해지지 않았음) 이름표에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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