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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한국 정치의 윤리관"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를 말한다. 그러나 윤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또한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다른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한다면 어감에서 오는 뉴앙스는 도덕은 실천적 느낌이 강하고, 윤리는 이론적 느낌이 강하다.

윤리라는 전체 분야를 반으로 나누면 반은 의무론, 반은 목적론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리하면 의무론은 의무나 도덕적 법칙을 준수하는 행위를 윤리로 보고,목적론은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윤리로 본다.

실제 예를 들면 안중근의사의 행위는 의무론적 윤리관으로 보면 살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러나 한국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목적론적 윤리관으로 본다면 아주 잘한 일이다. 요사이 한국정부의 각종 행위는 지나치게 목적론적 윤리관에 치우친 것 같다. 과연 이시대에 필요한 윤리관은 어떤 것이 올바른지 치열하게 논쟁하고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부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후 '소득파탄' ‘탈원전'에 이어 '4대강 보 해체'를 통해 드디어 나라를 송두리채 부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을 게재하기까지 신문사 논설위원들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이다. 듣기에 소름끼치고 끔찍한 표현이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객관성 투명성 부족한 보 해체 결정, 공론화 절차 제대로 밟아야' 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보 해체 문제를 비판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 국가시책을 정당한 공론화나 국민의 의견 수렴없이 마구 집행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켜나가는 것이 첫째 존재 이유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를 부수고 있다면 보통 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여론의 추이와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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