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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딜레마


북한은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2차례에 걸쳐 열린 미북 정상 회담을 지켜본 한인들의 질문이다. 제1차 회담은 첫 상견례인 만큼 서로간 원론적인 문제만 주고 받고 잘 해보자는 말로 끝을 맺었다면 제2차 회담은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교환하면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상호간 숨긴 카드를 꺼내 보인 것이다. 트럼프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다량살생 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면 그 대신 평화협정과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북한은 거의 고철 수준의 영변 핵시설을 미국에 주고 대신 전면 제재해제를 요구했다. 이 말을 그대로 보면 거래는 초기부터 틀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사전에 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북 정상간 ‘세기의 담판’이니 어쩌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도 시한이 끝나가는 영변핵시설로 거래를 마감했으면 했다. 흥정이란 서로가 흥미를 느낄 때 성사가 되는 법인데 왜 이런 '쇼아닌 쇼'를 계속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민들이다. 아마도 한인들도 비슷한 생각일지 모르겠다.

북한의 핵포기는 바보짓?

기자는 수일전 주치의를 만났다. 중국인 의사인데 한국정세에 관심이 매우 높다.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대뜸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했느냐고 물었다. 기자는 아직 포기했다는 뉴스가 없다고 하자 자기 같으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국민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기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이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국가체제에선 배고프면 고픈데로 참고 살아가게 마련이라고 대답했다. 국가가 개인의 운명을 통제하는데 무엇이 어렵겠느냐는 사회주의 국가식 대답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바보처럼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미국으로부터 당하고 북한에서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소 이 중국인 의사와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북한을 이해하고 동정심도 보였다. 그가 주장하는 확고한 말은 핵무기라는 파워 칩(Chip)을 포기할 경우 김정은은 트럼프도 못만나고 미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을 어리석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물론 검진과 진료를 해야 하니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달랐다. 그래서 미국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동북아와 세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한지 조금 지나 파키스탄도 핵보유국이 되었다. 종교전쟁으로 갈라진 두나라는 그 동안 전쟁도 치르고 분쟁이 이어졌는데 두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평화가 잘 유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분도 계시다. 동북아에서 청일전쟁의 참패를 기억하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미국의 정책자들은 남과 북, 일본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다. 핵확산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미국에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힘든 것처럼 일본에게 핵보유도 허락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로만 하고 리비아식 핵무기 미국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한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언제까지 막을수 있겠나. 동북아에서 4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에 따른 불안과 공포심은 세계평화에도 매우 위험한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비핵화를 마무리질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북한을 공격할 수도

제3차 미북정상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노인들에게 물어 보니 ‘정신나간 짓’이라고 말한다. 매우 단호했다. 그러면 핵부유국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나고 다시 물어 보니 정답은 없지만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남한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에 크게 고심하지 않는 것 같다. 남북한 모두 한국사람인데 설마 북한이 미국하고 싸운다고 동족인 남한을 공격하겠냐는 말투다. 미국인들 가운데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여론이 여전히 옵션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딜레마는 갈 수록 커질 것 같다. 북한은 주민의 희생과 무관하게 미국과 긴 시간싸움을 시작했다. 트럼프도 서서히 북한의 비핵화에 흥미를 잃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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