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야기


"사심이 없으면 천지가 넓습니다"

봉욱 대검 차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다. 이번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다 윤석열 서울 중앙 지검장에게 물먹은후 자신보다 4기나 아래가 상사가 되자 관례에 따라 사직 한 것이다.

봉욱차장은 공사 구분이 분명하고 '온화' '미소' '배려' '품격'으로 알려진 정통 검찰맨이다. 이런 품성때문에 강성의 윤석열 지검장에게 밀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빛나는 자리에 가려 하지 말고,어디든 가는 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후배들에게 충고 했다.

적폐청산과 과거사 정리 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의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 정립이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올바르게 개혁 하기위해서는 봉욱차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거시 경제가 좋은 미국

미국은 거시 경제 지표가 좋다. 그래서 호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나 벌금등은 가난한 사람을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에서 car-pool제도를 위반하면 4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이나 시내에서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 수백달라의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 대상자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이 잘 걸려든다.

은행들도 수표가 리턴 될 경우 35달러의 페날티가 부과되고 국내 송금도 fee가 25달라며, 반송되면 추가로 20달러가 부과 되고 다시 25달러를 내야 송금 할 수 있다. 모두가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다. 모바일폰도 가난한 사람들은 각종 명목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하다 걸리면 패가 망신 한다. 벌금과 안전교육,보험료 인상등 1만 달라 상당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극치를 이룬 미국에서는 각종 기관들이 벌금을 내세워 사회적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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