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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美日)의 한국 손보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한일간 초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공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3종류 원료를 수출하는데 불매에 가까운 조건을 붙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급히 일본을 방문해 다른 경로를 통해 일부 원자재 확보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한국 전자업계가 얼마나 이번 사태에 당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의 사태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일부에선 현정부가 시작한 일이니 현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왜 한국 국내문제를 미국 교포들이 걱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일의 합작품

일본은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대로 손보려는 것 같다. 미국 트럼프와 일본 아베의 합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의 양해 없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이런 경제보복을 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현 정부가 북한의 제재를 풀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미국과 일본은 북한 대신 한국을 조이는 것이 더 쉽다는 방법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이 현재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 알 수 없지만 장기화되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지고 현 정권은 이 상황에서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더 큰 경제적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다. 한국은 그렇다고 북한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현재 미북관계 정상화에 상당히 공을 드리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고 일부 제재를 풀려고 노력중에 있는데 한국이 미북 사이에 중재자 또는 촉진자(?)라는 이름으로 끼어들려는 노력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미북관련 문제에 빠지라는 경고를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은 어떤가. 미국의 사드배치로 이미 경제적 보복을 했고 아직도 한국정부에 사드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1대 4의 대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외교 사면초가

문재인 정권 2년만에 한국 외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되었다. 바람 앞에 작은 등불처럼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도 한일문제의 강도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면서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선 자연스럽게 나라를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본의 원자재 수출제한으로 나라 전체가 뒤집힐 만큼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 재삼 놀라고 있다. 듣던 것과는 달리 한국 경제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다. 이 말은 경제를 빨리 재정비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망도 담겨 있다. 일부에선 일본의 징용배상책임 관련 제2차와 제3차의 수출제한 보복이 뒤따르면 한국경제는 서서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친북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한 것 같다. 한국민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원치 않는 반일 대결로 내몰리게 되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친북정책을 지속할지 알 수 없지만 한일문제를 원상복규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일본의 압박에서 빠져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일관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 아니겠나.

한국은 동네북 신세

장사꾼 트럼프는 이미 이란과의 보복대결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핵보유국 북한의 위협과 미국, 일본, 중국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만큼 동네북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정권이 2년 만에 나라를 어떻게 사지(死地)에 몰아 넣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격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대결구도를 보면 진짜 심각함을 느낄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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