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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19기 출범을 앞두고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통일문제 전문가로 불린다. 과거엔 정권의 얼굴 격인 원로들을 임명해왔던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장관급)에 반미(反美)·친북(親北)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기용돼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높은 관심과 무관심을 끌고 있다. 정 수석부의장은 남북 또는 한미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을 두둔 또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 본국 보수층으로부터 친북 성향 혐오 인물 중에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 동안 돈키호테 같은 언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해왔는데 수석부회장에 임명되어 상당히 자제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지만 두고볼 일이다. 재외동포 가운데 통일에 관심이 큰 한인들 사이에선 상당히 기대하는 모습도 볼 수있다. 본국에선 통일=친북이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런 공식을 재외국민들 사이에선 어떻게 불식할지 궁금하다. 제19기 출발

현재 평통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대부분 한인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한번 이상 해보았고 실질적으로 자문의원에 추천 되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예측하기 힘들고 대부분 행사에 치중하고 역활의 모호성이 커서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SF협의회의 경우 지난 제18기 때 정원이 미달되어 인원 축소 되었는데 9월1일 출범을 앞두고 제19기도 부족한 정원 그대로 두고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졌다는 것이 커뮤니티내 한인들의 평가인데 새 수석부의장으로 통일 전문가가 등장해 조직에 얼마나 활력을 부어 넣을지 기대도 있지만 자칫 평통조직을 친북 관변단체로 급조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과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정치 일정에 따라 해외동포 투표권 행사가 여야에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벼랑 끝에 선 집권 여당은 총력을 다해서 득표에 도움만 된다면 물불을 안가릴 것으로 생각된다. 재외국민 사이에 평통만큼 훌륭한 조직은 없다. 평통이 여권의 선거도구로 전락될 경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자충수에 빠질 수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한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즉면할 수도 있다. 아무튼 평통이 그 동안 해온 통일 공감대 확산이라는 모토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발생하면 지역 한인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 한인들 사이에선 전두환시대에 급조된 평통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다. 현 회장의 노력 샌프란시스코 지역 협의회장 임명도 안개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현 회장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평통 발전에 전념해 많은 실적을 남겼다. 차기 회장은 현회장의 ‘큰 신발’을 어떻게 신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동안의 노력 만큼은 인정하고 칭찬할만하다. 존재감이 미비한 타 지역에 비해서 SF평통은 가장 모범적이고 분규가 없는 단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hdnewsusa@gmail.com

트럼프의 이민정책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나. 이민자 봉쇄 아니면 한국이 돈 더 안준다는 불평인가. 매일 매일 TV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얼굴 보기가 불안하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갈수록 일부 이민자들을 고통속에 몰아 넣고 있다. 오늘 10월 15일 부터 실시될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강화’는 매우 강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저지소송과 법적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체류 3년 동안 1년 이상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취급을 제한된게 된다. 이번 독소 조항에 SSI외에 푸드 스템프와 메디케이드를 추가됐다. 국토안보부(DHS)는 8월 12일 연방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837쪽 분량의 새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 올 새 이민자들은 ‘자급능력이 있어야만 받겠다’는 새로운 방침인 것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트럼프가 발표하는 이민정책에 이민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불루칼라 쟙이 마비가 될 정도로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항에서 또다시 강화된 이민자 제한 조치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라고 부르기도 힘들만큼 이민자를 괴롭히는 나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에선 불체자 단속과 합법이민자의 헤택제 한은 올바른 이민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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