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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을 바라보는 동포들은 “매우 걱정스럽디”는 표정이다. 얼마 전까지 노년층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장년에서도 “혹사 잘못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지난 2달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부터 시작된 ‘조국 사퇴’와 ‘조국수호’로 국력이 엄청나게 소진되고 있다. 본국 정치에 무관심한 교민의 눈에 비친 지금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사생결단의 대결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왜 조국 장관 인가 장관 한 명 임명에 나라 전체가 블랙홀에 빠질 만큼 중요하냐는 주장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썽 많은 사람을 꼭 장관에 임명해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국가의 정책을 그 한 사람에 의존하려는 형태는 글로벌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국가는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지 사람에 의하여 국정이 돌아가는 셈법은 후진국에서나 통하는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이다. 세계수출 10대 강국인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동포들 사이에서도 꼭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분들도 있다. 한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왜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에 국론을 양분시키면서 까지 집착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간다는 생각이다. 혹시 조국을 꼭 임명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보내고 있다. ‘왜 조국 장관이냐’는 물음에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설명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대통령의 조국 사랑은 조국의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은 미미하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검찰이 제멋대로 놀기 때문에 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것인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집권세력의 충견(忠犬)으로 이용되었다. 현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검찰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 있었다.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집권층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검찰을 이용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검찰개혁은 권력층의 목적으로부터 해방되면 그게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검찰이 이용하면 않으면 되는 것이다. 집권자가 검찰을 인사권으로 협박 하지 않고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 권리를 보장하면 그것이 바로 검찰의 개혁 시작 아니겠나. 검찰개혁은 인권의 존중이 최우선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집권자의 불간섭 그리고 독립만이 영원한 검찰개혁이다. 무슨 특별한 검찰개혁이 필요하겠나. 두조각난 한국 지금 한국의 사태에 대한 가장 큰 불안은 두 조각 난 나라 아니겠나.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국정의 첫번째 과제로 말했다. 당시 대통령을 찍은 국민이나 안 찍은 국민이나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데 더 큰 노력이 절실하다. 고정 지지층 40% 이하의 대통령이 아닌 100%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통합에만 정력을 쏟아도 성취하기 힘든 일이 국민 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극심한 여야의 광장정치 대결을 보면 그저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대통령은 대결이 아닌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의 탄생을 원하고 과거와 다른 대통령의 등장을 원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오기의 정치라고 할 만큼 나만 있고 상대는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무엇하나 양보를 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정치력이 실종된 극심한 대결만이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쉽지 않은 정치 구도 속에 있다. 한 명의 장관 임명으로 거의 두 달 가깝게 대결하는 나라가 제정신을 가진 나라일까. 이제는 장관의 운명이 정권의 운명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방향이 아니겠나. 둘 다 버리나 검찰개혁으로 시작된 장관과 검찰총장의 운명은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것이다. 양쪽이 타협하기엔 국민들이 너무 갈라졌고 시간도 흘려보냈다. 결국, 장군멍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두 사람을 모두 버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위선(爲先)의 상징 조국으로 인한 집권당의 피해는 다음 4월이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체적인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 값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이 반대하는 조국을 장관에 집착할 가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권의 교만과 오기는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본국 정치에 무관한 교민들에게 이토록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게한 한국 정치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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