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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에 관한 법원판결 후 당신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번역: 이종권, ImpreMedia

연방법원은 얼마 전 합중국 정부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공공 혜 택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금지하며 지난 20여년 이상 존재했던 것들을 유지시켰 다. “전국적인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것은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공적부조법이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영영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 과 사회정책 센터 변호인 매디슨 앨런이 말했다. “원고들은 그들이 수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즉각적인 손해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적부조 요청 결과에 대한 커뮤니티의 공포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확산되 어 해당 가족들에게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도록 위협한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s Policy Institute)의 보고에 따르면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건강, 영양,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구호요청을 중단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단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금 지되었다는 믿음으로인해서 불필요하게 포기하고 있는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보고 하고 있다. 목요일 전국적 텔레컨퍼런스를 개최했던 전문가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이민자 가운데 많은 이들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해서미래에 비자가 거부될 위험은 없다. 많은 이들은 해당 규정에 포함된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으며, 그들에게 영향 을 주게될 혜택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갖고 있다. 전미이민법센터(NILC), 이민자법률자원 센터(ILRC), 그리고 다국어 미디어서비스(EMS) 가 공동으로 개최한 텔레컨퍼런스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강조되었다. 많은 이민자들은 그 법에 영향 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민자들 가운데 여러 범주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8월에 발표하여 현재 법원명령에 의해 중지된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U 비자를 신청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난민 또는 망명신청자,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위한 T 비자, 가정폭력의WAVA 케이스, 버려진 청소년을 위한 SJIS,TPS라고 불리는 임시보호신분 또는 DACA, 그리고 대부분의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에게는이 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든 이 사람들은 공적부조 규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변 동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ILRC 상임 변호사 앨리슨 데이 븐포트가 말했다. 공적부조법의 영향은 특정한 이민 혜택에만 국한될 것이다. 만일 연방법원이 이 법을 허용한다면 공적부조법은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커뮤니티의 공포가 시작될것이다. 공적부조의 개념은 지난 100년간에도 이민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바뀐 것은 DHS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하는가입니다. 그들은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기를 원합니다.“ 데이븐포트가 말했다. 그것은 그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금지도 아니며, 그중 많은 혜택은 많은 서류미비 이 민자들에게는 어차피 부여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것은 오직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 위 하여 비자를 요청할 때 또는 그들이 영구거주를 요청할 때입니다,” 라고 그녀는 덧 붙였다. 더욱이, 혜택을 이용하면 미래에 그러한 비자를 받을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두려 워하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점은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법에 모든 공적 혜택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오직 특정한 몇 가지 뿐. 1999년부터 발효되었던 현행 공적부조법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의 혜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자 신청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장기 서비스나 복지지급금과 같은 현금보조이다. 현재 시행보류중인 새 법은 여기에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 – 주거비지원 (섹션 8), 푸드스탬프, 그리고 메디케이드이다. 그러나 여기에는21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출 산 후 60일간 임산부가 받은 메디케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과 새 법에 포함되지 않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이것들이다: WIC, CHIP (캘리포니아에서는 Healthy Families), 식량보조 또는 학교 점심급식, 헤드 스타트(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역주),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지원, 세금공제, 또는 특정 군인가족 혜택 등과 같이 자력으로 취득한 혜택 등. 변호인단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는 설령 새 법령에 포함되어 있 더라도 전문 커뮤니티 단체나 이민변호사와 상담 없이는 이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공적부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설령 법원이 이 법안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 게 저울축을 기울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실제적 효과 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69 퍼센트는 열거된 혜택 가운데 적 어도 한 가지 이상의 수혜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그것을 상쇄할 긍정적 특징들이 있 었어서 우호적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라고 이민정책연구소(MPI)에서 이 문제를 연 구했던 연구원 진 바타볼라가 말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자가 푸드스탬프를 받았지만 영어를 구사하며 현재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수혜를상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MP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 국무성이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이 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비자 거뷰율이 높았지만 거절당한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장애를 극복해냈다고 밝혔다. “2016년 그들은 1000개의 거주비자를 거절하였고 그 숫자는 작년 12,000까지 치솟 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중 절반은 항소하여 승인을받았습니다.” 라고 바타볼라가 말 했다. “결국 1%의 영주권만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가족이 받은 혜택은 관계가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우려가 실제 현실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어린이의 파트너쉽 대표 메이라 알바레즈가 말했다.그녀는 커뮤니티가 수혜자격이 되는 혜택들을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새로운 법은 가족성원이 받은 수혜에 대해 벌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사자의 수혜만이 심사대상입니다.” “가족성원들은 그들에게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알바레즈가 말했다. “설령 법령이 선포된다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고, 새 법이 발효하기 시 작한 이후에 받은 혜택에 대해서만적용될 것입니다. 이 법이 나오기 전에 받은 혜 택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 법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적부저”법은 이번주(10월 15일) 발효된다. 그러나 뉴욕과 캘리포니아 그 리고 워싱턴주의 판사들은 그 전주 금요일에 이 법을 차단한 상태이다. 같은 날 메 릴랜드와 일리노이의 두 판사들도 이 명령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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