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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유예 이후


결국, 한·일 간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한국 정부의 종료유예로 끝났지만, 양국의 언론플레이는 전보다더욱 거칠어졌다. 한국 정부는 '한국 외교의 승리'를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종료유예 대가로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한국 국민을 어리등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이에 낀 미국은 잘된 일이라고 하지만 내심은 일본 편 아니겠나. 현 정권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눈 밖에 났으니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막강한 미국이 힘

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는지 동포들의 의구심이 매우 크다. 한국 정부가 국익을 위하여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현 정권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것이 특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아마도 미국일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한·일 간 지소미아 정보교환 협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북·중·러에 대항하는 한·미·일 동맹에 더 방점을 두고있다. 이 말은 북한의 우호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데 한·미·일이 동맹국으로 함께 공조해야 하는데 한·일간 대립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덮고 가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일 양국과 적은 않은 외교적 긴장과 대립만 일으키고 있어 상당히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소미아 협상 과정에서 미·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마지막 순간 결정을 바꾸었지만,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두 강대국에 알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현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미국 앞에서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정권이다”를 유권자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아니겠나. 이미 유튜브 정치 평론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마지막 순간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유예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 한국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소득없이 질질 끌어온 지소미아는 종료유예로 끝났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예상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복귀는 기대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라는 패로 자신들을 애먹인 것처럼 ‘수출규제 해제’라는 일본의 패로 한국을 흔들지 않겠나. 한국 내 여론이 나빠지면 한국 정부는 또다시 지소미아 패로 대항하겠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이다. 하여튼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이후 수출규제 해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읽고 일본에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궁금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기적인 국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해 왔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유예도 결국 미국의 막강한 힘이 뒤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소미아 이후

지소미아 종료유예 이후 한·미·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동포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다. 우선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여론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은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 대한 외교적 판정승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일본은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강한 압박에 굴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양보한 것은 없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다. 양국의 언론은 자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현재 나쁜 감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도 지난 3개월 동안 한국 내 일어난 반일감정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한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일본여행이 60~70% 이상 감소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지속되면서 그 여파가 단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 대한 수출규제로 시작된 싸움이 양국 경제적 손실로 지속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정상화는 되겠지만 시점은 한국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에 마지막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대일 투쟁을 더 끌어 올리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에 맞서서 이겼다는 주장을 선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반일감정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일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하려고 지소미아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올바른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반일감정보다 더 강한 선거 구호가 어디 있겠나. 더불어 반미감정도 힘껏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반미· 반일을 해야 애국자처럼 보이는 코미디 같은 일이 정치판에서는 자주 등장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지소미아로 인한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도 불쾌감이 강하게 돌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시도한 현 정부는 국가 안보까지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여론의 따가운시선을 피하기는 힘들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지소미아로 인한 혼란만 야기한 책임도 집권당에 큰 무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4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내로남불’ 정권의 두얼굴 수식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지소미아 파장은 일단 가라앉았다. 오는 4월 선거일까지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발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hdnews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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